온실가스 감축에 시민참여를 위한 외부사업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외부사업 승인 및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성과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령 및 지침상 외부사업 승인요건이 매우 제한적임

-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가능)

※ 승인대상 : 온실가스 배출원의 근본적인 제거‧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사업

‧ 사전 승인된 방법론에 의해 감축실적이 지속적‧계량화‧정량화되어 모니터링‧검증 가능

‧ 법령상 의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행동에 의한 감축

‧ 단순 생산량 감소, 유지보수 등 행태변화에 의한 감축은 적용대상 아님

◦ 특히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성과의 입증 및 계량화와 모니터링 및 검증이 어려워 외부사업요건의 충족이 어려움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및 인증과정

‧ 사업계획수립 → 타당성 평가 → 사업등록 → 감축량 모니터링 → 지정기관 검증 → 인증

※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시

- 미니 태양광 보급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 에코마일리지(탄소포인트제), 승용차마일리지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등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고 감축실적 인증요건을 완화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해 “시민 참여형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마련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신설 지침 적용대상 :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 건의사유 (필요성)

◦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시 자발적 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동기 부여가 필요

◦ 시민이 감축한 성과를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사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계 가능

- 시민에게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감축사업에 재투자, 에너지복지사업 기부 등

□ 기대효과

◦ 시민 참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자발적 참여 확대로 성과 제고

-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확보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

□ 핵심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선
∙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승인 요건 미흡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

□ 관련규정 등 개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⑥ 생략 신설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