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종합건설업계 현안 건의사항

□  건의사항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기준 완화

-  강북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현행) 4면이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야 함 → (개선안) 2면 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가능

⇒ 답변 : 개선안은 현행법령 상 불가한 사항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호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은 도시계획도로 또는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어야 함. 도로에 접하지 않은 2면은 동 규칙 제2조 1호 나목 규정에 따라 너비 6M 이상의 사도가 개설되었거나 신설하여 고시된 도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참고로 가로구역의 범위는 1만㎡ 미만임).

(현행) 20가구 이상 사는 지역 → (개선안) 10가구 이상 사는 지역

⇒ 답변 : 당해 정비사업 구역의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가능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2호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면 가능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고층수 상향

-  제한된 층수에서 용적률에 맞게 적정 가구 수 배치 시 앞뒤가 긴 구조의 유니트 만 설계 가능

(현행) 7층 → (개선안) 12층

⇒ 답변 :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7층 이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7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므로 개선안 수용은 어려운 실정임. 단, 임대주택을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할 경우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너비12M이상의 도로와 접한 지역과 너비 15M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고시하였고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음.  참고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다만,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의 취지는 당초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입 취지에 맞게 나 홀로 아파트 등 도출 형 개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제한하는 것 임.

○  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람기간 단축

-  일반인 공람기간(현행 14일 이상)의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 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공람기간 단축은 불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