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사협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

6. 미혼모 및 입양대상 영유아동 지원 확대 요청

▢ 입양 숙려기간 동안 쉼터 제공 및 지원 확대 필요함

▢ 입양이 목적이 아닌 가정 양육 활성화를 위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에게 양육지원(주거, 일자리) 및 학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요청

□ 입양숙려기간 쉼터 제공 및 지원

❍ 미혼모들에게 입양 숙려기간 동안 쉼터의 기능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은 6개소이며 입소율은 정원 대비 72%(6개시설 정원 152명, 현원 115명)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및 입소자에 따라 인건비․운영비를 지원

(2013년 1,921백만원을 지원 → 2014년 2,051백만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14. 2월 현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직원수	정원	현원	입소대상․지원내용
구세군두리홈	서대문 독립문로	추남숙	8	35명 (25세대)	18명 (13세대)	◦입소기간 : 1년(6월연장) ◦입소대상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지원내용 : 시설 인건비, 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생명누리의집	서대문구 연희로	이은주	6	18명 (15세대)	6명 (3세대)
애란원	서대문 연대동문길	한상순	9	40명 (30세대)	40명 (24세대)
아름뜰	마포구 양화로	이현주	6	20명 (16세대)	15명 (11세대)
마음자리	강서구 까치산로	배현순	6	20명 (16세대)	15명 (9세대)
열린집	강남구 논현로	황민숙	5	26명 (20세대)	21명 (17세대)
합 계			40명	159명 (122세대)	115명 (77세대)

□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지원

❍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을 위해 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학력단절 예방을 위한 검정고시반, 직업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지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운영

- 시 설 수 : 6개소(2013년 4개소 → 2014년 6개소)

- 입소정원 : 57세대(’14. 1월말 현재 46세대 입소)

- 운 영 비 : 955백만원(’13년 기준, 1개소당 239백만원)

- 입소대상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 : 2년(1년연장)

- 지원내용 : 양육 지원, 학업지원(검정고시 준비),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4. 2월 현재)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직원수	정원	현원	입소대상․지원내용
디딤돌	종로구 평창12길	손명희	2	16명 (8세대)	14명 (7세대)	◦입소기간 : 2년(1년연장) ◦입소대상 : 2세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지원내용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개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양육비(국고보조)
달빛둥지	성북구 오패산로	정보영	3	20명 (10세대)	20명 (10세대)
꿈나무	노원구 동일로	박미자	2	10명 (5세대)	10명 (5세대)
두리마을	서대문구 독립문로	추남숙	3	30명 (15세대)	10명 (5세대)
애란모자의집	서대문 홍제내4길	권지현	3	28명 (14세대)	28명 (14세대)
마포클로버	마포구 동교로	임미라	2	10명 (5세대)	10명 (5세대)
합 계			15	114명 (57세대)	92명 (46세대)

❍ 직업교육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 및 공동생활지원형) 운영

- 교육내용 : 간호학원, 미용학원, 바리스타교육 등

- 교육기간 : 3~6개월

- 교육인원 : 28명 교육 수료 후 17명 취업(’13년)

❍ 검정고시반 운영

- 운영기관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학습인원 : 43명 응시, 13명 합격(’13년)

- 지원내용 : 검정고시학원 수강 및 학습 지도

❍ 양육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해 미혼모부자지원기관 2개소 운영

- 운영기관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임

- 미혼모를 위한 전문상담,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 자조모임 운영, 육아 교육 및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지원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최저생계비 150%이하)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월 15만원/1인

․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전액(실비)

․자산형성 계좌지원 : 월 5~20만원이하/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