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건의

<서울메트로>

□ 건의개요

○ ‘지하철역 캐노피’를「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추가 지정하여 광고물 표시로 광고수익 창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항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지하철역 캐노피가  제외되어 수익 광고사업 추진이 불가능 함.

□ 검토의견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지하철역 캐노피)을 확대 지정하여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광고물이 지하철역 캐노피(1∼4호선 200개, 5∼8호선 301개, 9호선 98개)에 표시될 경우에 그 것 또한 거리의 시각공해로 작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 하는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여 수익보다는 공익을 더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2014. 10. 15.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따라 향후 우리시 조례 개정 시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용여부 : 향후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수용여부 판단

작 성 자	(부서명) : 도시관리과 ☎2133-1930 광고물팀장 : 박경애 ☎1932 담당 :김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