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물 기준 시달 재요청

지난 4월 복지부로 기 요청했던 담배광고물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시달을 재요청 드림

□ 추진경과

○ '12. 11. 5 ~ 11.30 :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1,651개소(편의점 468, 일반슈퍼 1,084, 가로판매 30 등)

- 조사내용 : 담배광고 종류 및 횟수, 담배광고 · 담배진열 외부 노출도

○ '13. 3. 7 : 소관법령 해석 요청(보건복지부)

- POP광고의 담배광고 적정 여부 및 제한 기준 등

○ '13. 4.11 : 법령 해석기관으로 재요청(법제처)

- 요청 후 1개월 경과로 법제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해석기관으로 재요청

○ '13. 4.18 : 법제처 유권해석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전달

- 소관부처에서 법령으로 규정하거나 지침 등을 통해서 기준 마련 권고

○ '13. 5.14 : 보건복지부 면담

- 권고기준 마련 및 시달이 어렵다는 입장 확인

□ 현 황

○ 국민일보의 담배광고 문제 제기('13.5.31)

- 복지부와 서울시가 불법을 알면서 눈감아 주고 있으며 업무를 해태하고 있음

○ 경향신문, 아시아투데이 등 언론의 관심과 이미 담배제조사, 편의점 업계, 시민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담배광고물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 협조 요청사항

○ 명확한 기준 제정 · 시달로 법 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어려움 해소 요청

□ 향후 계획

○ 2014년 6월 불법 담배광고물에 대한 지도점검 예정

붙임 : 참고자료 및 관련 문서 1부.

참고자료

서울시 담배광고 조사 현황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2.11. 5 ~ 11.30 (4주간)

○ 조사대상 : 1,651개소

- 편의점 468, 일반슈퍼 1,084, 가로판매 30, SSM 39, 약국 등 30

○ 조사내용 : 담배광고 종류 및 횟수, 광고·진열의 외부 노출도

○ 조사결과

- 광고물이 모두 POP형태로 1개소당 평균 편의점 6.21개, 일반슈퍼 3.63개로 편의점이 약 1.7배 높음

- 편의점의 광고 노출도는 68.4%, 진열 노출도는 54.2%로 나타남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광고허용 범위)

-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부착하는 것은 제외

○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위반시 처분사항)

-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문제점

○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에 대한 책임범위

- 편의점 담배광고는 가맹 본사와 담배제조사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부착개수, 부착위치 등을 제조사에서 현장 확인하고 광고비 지급

→ 외부노출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 불분명

○ POP광고가 표시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POP광고는 표시판, 포스터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이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

→ 현행 법령상 표시판의 범위, 형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해석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