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

서울시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3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간)	5

저상버스간 차량대폐 보조금	8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10

일반․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3

기존주택 매입임대	15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17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지원 상향	18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 요청	19

입주자 생애주기 반영한 임대주택 입주기간 조정	20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금 지원 요청	21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23

1		지하철 1 ~ 4호선 내진보강

□ 사업개요

□ 위    치 : 1~4호선 내진설계 미반영 구간

□ 규    모 : 42.9km(고가·교량 20.2km, 박스형 터널 33km)

□ 총사업비 : 32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322,000	19,823	27,150	21,440	56,770	182,517
국비( %)	128,800			8,576	22,708	83,216
시비( %)	193,200	19,832	27,150	12,864	34,062	99,301

□ 추진경과

□ '11. 7 : 1~4호선 내진보강비 국비지원 수용 통보(국토부→시)

□ '12. 4 : 시·도지사 회의('12. 2. 1)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행안부→시)

※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1~4호선 내진보강은 시급하므로, 국비지원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예정(국토부 의견)

□ '12.10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국비지원요청(국토부→기재부)

※ '12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반영되었으나, 최종 국회심의에서 미반영됨

□ '13. 6 : '14년 국비 요구안 기획재정부 제출(국토부→기재부) (22,876백만원)

※ '14년 市 예산(129억원)을 고려하여 국고지원 요청액을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인 86억원으로 축소 (국고지원율 40%)

□ '14. 1 : 국비 미반영

※ '14년도 예산편성 심의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에 미편성

□  필요성

□ 지하철 1~4호선 개통 후 열악한 환경에 구조물 장기적 노출‧열화로 지진 저항력 저하

※ '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제정으로 1~4호선 건설('71~'93) 당시 내진설계 미반영

※ 미확보 구간 : 1~4호선 146.8㎞ 중 53.2㎞(건설기간 ‘71.4~’85.10)

구 분	노선길이	확보 구간	미확보 구간	비 고
계	346.3㎞	293.1㎞	53.2㎞(12%)
1~4호선	146.8㎞	93.6㎞	53.2㎞(36%)	교량구조 20.2, 개착터널 33.0
5~9호선	199.5㎞	199.5㎞	0	전구간 내진성능 확보

□ 한반도 주변 대규모 지진발생, 백두산 화산폭발 등 빈번한 지진발생에 따른 시민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보 시급

□ 건의사항

□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05년 이후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서울시 40%, 광역시 60%)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미비로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1~4호선은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한 보강이 필요함에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 지하철 무임수송 등에 따른 손실 등 서울메트로의 열악한 재정여건('12년 부채 2조 4,328억원)을 감안하여 국비지원 필요

※ 신규노선 건설시의 국비지원 기준(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예규)에 의거 지하철 1～4호선 건설당시 누락된 내진설계에 대하여 국비지원 요청

２		서울시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

□ 사업개요

□ 위    치 : 김포공항~논현동~종합운동장~오륜동~보훈병원

□ 규    모 : 전동차 68량(기 반영 130량), 연장 39.5km, 정거장 38개

□ 총사업비 : 91,8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91,800			18,300	55,000	18,500
국비( %)	36,720			7,320	22,000	7,400
시비( %)	55,080			10,980	33,000	11,1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5.08. :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심사

□  2009.07. : 9호선 1단계구간 개통

□ 2010.04. : 9호선 건설기본계획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 2013.04. : 9호선 2-2단계(3단계) 총사업비 조정 요청

(서울시→국토부)

□  필요성

□ 정부는 도시철도법 제14조 등 관련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전동차 구매비 포함, 서울 40%)를 보조하도록 규정

□ 9호선 2단계구간 예비타당성조사('05. 8월) 및 건설기본계획('10. 4월)에 따르면 9호선 전구간 개통에는 전동차가 총 198량 필요

□  '16년 전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1단계구간 개통시 도입된 전동차 96량을 제외한 나머지 102량이 추가필요하나, 이중 34량만 국비보조되고 (총 국비보조 130량) 나머지 68량은 국비보조 제외됨.

□  건의사항

□  지하철 9호선의 정상적 개통을 위해 전 구간 개통에 필요한 추가 전동차 68량의 국비 보조가 시급

□  '14년도 추경에는 전동차 68량 발주를 위한 예산 73억원(선금)의 국비보조를 요청드림.

□  위치도

9호선3단계1구간

３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간)

□ 사업개요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 의정부시계

□ 규    모 : 도로확장 폭 4→6차로, 연장 5.45㎞

□ 총사업비 : 269,808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269,808	90,600	49,635	49,000	80,573
국고 지원	국비	104,400	42,150	6,950	-	55,300
	기금등	13,028	-	10,000	3,028	-
지방비		117,380	47,135	14,000	40,972	15,273
LH분담금		35,000	1,315	18,685	5,000	10,0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3. 1~5 : 서울 등 7개 시·도 협의체 구성 및 대책 논의

-  서울,부산,인천,경기,부천,의정부,김포 7개시․도 협의체 구성하여  지자체간 협력 및 공동 대응책 논의

□  '13. 5   : 지자체 합동 관계기관 방문하여 협조요청 및 공동건의문 전달

-  국토부 광역도시도로과,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

-  새누리당, 민주당 주요 당직자 사무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  필요성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  기획재정부 광역도로 예산지원 기준(내부지침, '08.10.5)으로 보조금 규모를 1개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도로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사업 중단 위기

* 국비 지원 한도 초과사업(총3건) : 지자체 추가부담금 약 1,141억원

· 수도권의 동부간선도로(744억), · 부산권의 초정-화명(318억),

· 화명-양산간 도로개설(79억)

< 서울시 구간 재원부담 비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1천억원 지원시		국비 50% 지원시		기타 (분담금)	지방비 추가부담 (①-②)	비고
		국비	지방비①	국비	지방비②
동부간선도로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2,698	621	1,727	1,174	1,174	350	553

* 국비 621억원은 국비지원 한도액 1천억원 중 의정부 지원분 379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  건의사항

□  국비지원 한도 설정으로 대도시 광역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관계법 규정 대로 총사업비의 50%를 국비 보조 요청 드림

(1천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지침 폐지 건의)

※ 총사업비 지원기준 변천과정

․ '98년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 사업비의 50% 전액 지원

․ 01.12 :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내 지원(기획재정부 지침마련)

․ 08.10 : 총사업비 2,000억원(국비 1,000억원) 이내 지원확대(기획재정부지침개정)

참고자료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사업 지방비 추가부담 비교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1천억원 지원시			국비 50% 지원시		기타 (분담금)	지방비 추가부담 (①-②)	비고
			국비	지방비①		국비	지방비②
동부 간선	소계	3,850	1,000		2,200	1,600	1,600	650	744
	서울시	2,698	621		1,727	1,174	1,174	350	553
	의정부시	1,152 (1,440)	379		473 (761)	426 (570)	426 (570)	300	47 (191)	( )는 총사업비 조정중
									318
							1,317
						1,317
					1,635
			1,000
초정 - 화명	소계	2,635
									-
							419
						419
					419
			419
	부산시	838
									318
							898
						898
					1,216
			581
	김해시	1,797
화명 - 양산	부산시	1,885 (2,159)	942 (1,000)		943 (1,159)	942 (1,079)	943 (1,080)		- (79)	( )는 총사업비 조정중

< 연장한도 제한 대상사업(수도권 5㎞) >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연장한도 5㎞ 제한시		연장한도 폐지시		기타	지방비 추가부담 (①-②)	비고
			국비	지방비①	국비	지방비②
벌말로	경기도 (인천,부천,서울)	621	225	396	310	311		85	연장6.9㎞ 분담협의중
거첨도 ∼ 약암리	경기도 (인천,김포)	575	220	355	287	288		67	연장8.9㎞ 예타중

< 국고지원 기준 >

○ 법령기준(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

-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 국비보조 의무화

○ 기획재정부 기준('08.10)

-  총사업비 지원 : 2,000억원(국비 1,000억원)이내 지원

-  광역도로 연장 : 수도권 5㎞, 기타 10㎞ 이내로 지정 제한

* '98년 법제정시 광역도로의 길이제한(5㎞) 규정이 있었으나, '00년 삭제됨

４		저상버스간 차량대폐 보조금

□ 사업개요

□ 규    모 : 차령9년 이상된 저상버스 대․폐 시 1대당 약 1억원 지원

□ 총사업비 : ‘14년도 16억원(40대×1억원×40%)

▸ ‘14년도 시내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대․폐 예정 물량 40대를 기준으로 40% 국고 지원 요청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222,100	-	-	4,000	6,500	211,600
국비(40%)	88,840			1,600	2,600	84,640
시비(60%)	133,260			2,400	3,900	126,960

□  필요성

□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확대도입을 위한 지원 대상을 “신규 도입한 저상버스”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旣 도입된 저상버스가 지속 운행되어야 저상버스 보유율이 안정적으로 확대 유지될 수 있는 상황

□  차령(9～11년) 만기로 대폐가 불가피한 저상버스에 대해 지원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의 저상버스 구입 부담으로 일반버스로 전환 도입하게 됨에 따라 저상버스 확대도입 및 유지가 어려운 실정

□  연도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12년까지	'13년 예산	'14년 예산	'15년 이후
계	222,100		-	-	4,000	218,100
국비	88,840	(40%)	-	-	1,600	87,240
지방비	133,260	(60%)	-	-	2,400	130,86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3. 4. 2 : 국토부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 요구

▸ 신규도입분 외에 저상버스 간 대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및 '14년부터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 요청

□  '13. 5. 9 : '13년 상반기 준공영제 광역시 협의회에 참석 및 공조제안

▸ 차령 만료된 저상버스 간 대폐물량에 대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른 애로사항 및 저상버스 국비보조금 확대 지급에 대한 협조요청

□ ‘14. 2.5 :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소 40대분에 대해 저상버스간 대․폐차 보조금 지급 요청

▸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표준모델 변경(안)에 대해 차종별 보조금 지급비율 기준 건의와 함께 저상버스 간 대․폐차 보조금 지원 요청

□  건의사항

□ 저상버스 간 대폐차량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시, 버스구입 부담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저하되므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시민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상버스 대·폐차량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함

□  관련 내용

□ 저상버스 연도별 대·폐 물량

▸당초 차령 9년 기준으로 ‘14년까지 117대(’04-‘05년 도입분) 예측하였으나, 차령 10년까지 연장 가정할 경우 105대(’04-‘05년 도입분)로 집계됨

※ 12대 물량 감소분 : 굴절버스 감차 6대, 버스회사 자부담으로 도입 6대

도입연도		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대폐 물량	당초	2,233	66	51	230	127	265	484	329	203	261	217
	변경	2,221	40	65
차령만료연도 (10년 기준)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1

５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내   용 :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감면 중이며, ´12년 무임손실은 2,672억원으로 당기순손실(3,716억원)의 71.9%를 차지함

<무임수송 대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이용인원	(a)	1,675백만명	1,676백만명	1,706백만명	1,743백만명	1,756백만명
무임수송인원	(b)	221백만명	219백만명	221백만명	229백만명	235백만명
무임수송비율	(b/a)	13.2%	13.0%	13.0%	13.1%	13.4%
무임수송비용	(c)	2,218	2,219	2,228	2,316	2,672
당기 순손실	(d)	3,743	4,514	4,786	4,938	3,716
무임손실비율	(c/d)	59.3%	49.2%	46.6%	46.9%	71.9%

< 무임손실 향후전망 >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	-	287,000	295,600
국비(100%)				287,000	295,600
시비(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09. 6 :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보전 건의문 제출(서울, 인천 등 6개 시)

○  '10. 9 :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 의견 제출(무임 손실금 지급근거 마련)

○  '11. 5 :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  '12. 2 :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개선 T/F 구성 건의(서울시→국무총리실)

○  '12. 6 :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이낙연 의원 등 10인)

○  '12. 8 :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이언주 의원 등 14인)

○  '12. 9 : 지하철 무임수송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신계륜 의원)

- 무임수송 제도개선 발표(도시교통본부장)

○  '13. 4 : 노인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  '13.5.6 :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회 공청회 개최(최동익 의원 외3)

○  '13.5.10 :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신계륜 의원)

○  '13.7.2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국고보조 입법화 추진 위한 간담회 개최(안철수 의원)

□  필요성

□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12년도 무임수송 비용이 양 공사 당기순손실액의 71.9%에 이를 정도로 재정에 큰 부담)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으로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서울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양 공사의 경우 국비지원이 없어 재정악화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형평성에도 문제 있음

※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2년 무임손실 1,584억원의 52.6%

□ 건의사항

□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등 무임수송 관련 법률에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계약'조항을 신설하여,

□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승차손실금 보전을 요청드림

6		일반뉴타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사업개요

□  보조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15조의6

□ 사업내용 : 주민동의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보조범위 :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된 비용의 70% 이내

□ 보조절차

추진위 승인 취소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	검증위원회 검 증	⇒	검증결과 통 보	⇒	사용비용 지급 신청	⇒	사용비용 지 급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	3,900	4,628	15,420
국비(100%)					10,800
시비(0%)			3,900	4,628	4,620

□ 추진경과

□ 정비사업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 발표(서울시) : '12. 1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12. 2월

▸ 추진위 해산시 추진위 사용비용에 대하여 지자체 보조가능 규정 마련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 '12.12월

▸ 조례 제15조의4 : 사용비용 보조대상 및 절차, 보조비율 70%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14. 1월

▸ 추진위 사용비용 지원기간 1년 연장(‘14. 8. 1 → ’15. 8. 1)

□ 문 제 점

□ 뉴타운․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뉴타운·정비사업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사용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가 책임분담 차원에서 지원근거 마련 및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림

7		기존주택 매입임대

□ 사업개요

□  매입계획 : 1,500호

□  매입대상 : 다가구․다세대, 전용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공급대상 :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저소득 대학생 등

□  총사업비 : 28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1,531,775	669,071	298,704	282,000	282,000
국고 지원	국비	517,272	302,698	65,849	64,125	84,600
	기금등	277,657	15,401	80,481	78,375	103,400
지방비		736,846	350,972	152,374	139,500	94,00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2.10 : 투자심사('12 ～ '14까지 총4,500호 매입(매년1,500호))

□ '12.   : 다가구 등 기존주택 1,500호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 '13.   : 다가구 등 기존주택 1,538호 매입 및 임대주택 공급

□ '14.   : 기존주택 매입 추진 중(매입목표 : 1,500호)

□  필요성

□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건설형 임대주택공급 방식은 부지확보 등에 한계

□ 민간 유휴자원 활용 차원의 기존 주택 매입임대 공급방식이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나 국고지원 부족으로 매입 물량 확대가 어려움

□ 서울은 호당 평균 매입액이 '12년 178백만원에서 '13년 194백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매입비용이 증가하였으나, '14년 기준 국고지원액은 호당 42.8백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매입액 188백만원의 23%에 불과하여 시 재정 부담 가중

□  건의사항

□ 타 시·도는 현 기준지원단가(95백만원/호('14년))로 매입이 가능하나 서울시는 호당 평균 매입단가가 188백만원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

□ 지역별 매입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기준단가를 125.3백만원(매입액의 30%수준)으로 상향 조정 건의

-  호당매입단가(A)

‣194백만원/호('13년) → 188백만원/호('14년) → 188백만원/호('15년)

-  건설기준단가(B)

‣97.6백만원/호('13년) → 95백만원/호('14년) → 125.3백만원/호('15년)

-  국비지원(C=B*45%)

‣43.9백만원/호('13년) → 42.8백만원/호('14년) → 56.4백만원/호('14년)

※ 국비비율 D=C/A) :  ‘13년 (23%)   ’14년 (23%)  ‘15년 (30%)

8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국고지원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이 없어 공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을 요청드림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생 주거 실태

- 서울시내 대학생 대비 기숙사 확보비율은 지방학생 수 대비 21%임

- 서울시내 대학생 주거 실태 조사결과 기숙사 거주인은 17%에 불과

- 값비싼 등록금과 청년 취업난과 함께 대학생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공공기숙사 공급에 국고지원 없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 서울시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계획 : 내발산동(193실), 구의유수지(700실), 공덕동 산업인력관리공단(500실), 시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기숙사(82실)

- 임대주택법(제2조)에 의거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없어 지방 재정 부담 가중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숙사 건립사업에는 기금이 융자 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공공기숙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임을 감안하여

□ 기존 임대주택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국고 및 기금지원 필요

- 국고 : 보금자리주택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원((호당34백만원)

- 기금 : 국민주택기금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호당29백만원 등)

9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지원 상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 매입 시 국고지원 상향 요청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가용택지 고갈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형 비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  1∼2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분들의 수요에 대응한 공공원룸주택 공급 확대 필요

□ 1~2인 가구 비율 : '05년 42.07% → '10년 49.1%  →  '25년 62.5%

□  최근 ‘13년도 공공원룸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을 제외한 부족분 전액 국고 및 기금지원키로 확정 하였으나(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사업비 65백만원 : 국고 29.5백만원 / 기금 32.5백만원 / 보증금 : 3.25백만원

(100%)          (45%)            (50%)               (5%)

□  타 지자체와 달리 지가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12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평균단가가 75백만원 ~ 85백만원임을 감안하면, 호당 최대 25백만원의 재정 부담 발생으로 지속 공급 어려운 여건

□ 건의사항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서울의 공공원룸 공급 확대를 위해

□  실제 사업비(매입단가 85백만원)를 기준으로 국고 및 기금 지원

10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 요청

최근 국토부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함에 따른 임대보증금 현실화를 위한 협조요청사항임

□ 현황 및 문제점

□  타 지자체와 달리 지가가 높아 ‘12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 평균단가는 7,500~8,500만원이었으나(호당 25백만원 재정부담 발생)

□  ’13년도부터는 주거사다리 기능수행을 위한 매입규모 확대정책에 따라 매입가격이 1.3~1.5억원으로 상승되어 매입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에도

□  전세보증금이 3.25백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변의 전세시장 왜곡 및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주변시세 : 평균 전세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50만원 내외

▸ 국고지원 매입단가 5백만원 상향조정(2013.09.17)

- 당초 호당 60백만원 ➝ 65백만원(증 5백만원)

[ 65백만원 : 국고 29.5백만원 / 기금 32.5백만원 / 보증금 : 3.25백만원 ]

※ 국비지원: 28,710백만원

□ 건의사항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산정을 건설형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산정과 동일하게 적용 (단, 대학생용은 100만원에 공급)

▸ 건설형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산정

- 산정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산정 방식 : 호당주택가격 ×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

11		입주자 생애주기 반영한 임대주택 입주기간 조정

소득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장기거주보장(국민 30년, 장기 20년)에 따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 강화 방안검토 임

□ 현황 및 실태

□  소득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장기거주보장(국민 30년, 장기 20년)으로 입주자의 주거질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평생을 자기소유의 주택으로 생각함에 따라 새로운 수혜자에 대한 공급이 극히 저조

□  입주자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모의 주택공급으로 입주민이 주거질 악화

□  최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대한 자율권부여(공급량의 30% 범위내)

- 청년창업가(1인 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 건의사항

□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적정한 임대기간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간 순환 활성화(주거사다리 기능 수행)

• 청년 → 신혼부부 → 3인 가구(유아~취학) → 4인 가구 이상

→ 노인가구 등 : 순환주기는 대략 6 ~ 10년(대학생 4년)

➡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 맞춤형 거주기간 설정 및 순환 방안 도입

12		전세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금 지원 요청

전세세입자에게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를 지원하여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급격한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건의사항임

□ 사업개요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이하

- 4인이상 전용면적 85㎡이하, 5인이상 전세보증금 210백만원이하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융자(45백만원 이내)

- 1억이하 주택의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0%까지 지원

- 재계약시(최대 2회, 총 6년) 5% 초과 인상분 무이자지원(10%까지)

□ 공급 실적

구 분	모집호수	신청자 수	경쟁률	공급실적
계	2,700	17,939	6.6:1	3,028
2012년	1,350	10,403	7.7:1	1,392
2013년	1,350	7,536	5.6:1	1,636
2014년	970호	-	-	-

□ 애로 사항

□ 서울시 자체예산(일반회계) 활용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지속공급 어려움

- 매년 1,350호 공급예정이었으나, 2014년 970호로 예산 감액 편성
(2015년부터는 예산편성 어려운 형편임)

□ 임대차보호법 비 적용대상으로 과도한 보증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에 한해 대항력 인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건의사항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전세임대주택 Ⅱ형으로 채택

-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이하를 대상으로 한 현 전세임대주택을 I형으로 하고, 장기안심주택을 전세임대 Ⅱ형으로 채택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의

※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의 비교표

구 분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세임대(국토부)
정책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이하
지원 규모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5백만원)	전세금 7,500만원 한도 내 95% 지원 (최대 7,125만원)
임차인 부담사항	무이자	지원 금액의 연 2%
계약 기간	6년	10년
재원	전액시비	국민주택기금

13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211-1번지 일대

□ 규    모 : 보상 86,344㎡ (총면적 110,133㎡)

□ 총사업비 : 498.7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이후
계	49,870	1,600	6,640	4,000	20,000	17,630
국비(70%)	34,909		2,000	2,000	14,000	12,341
시비(30%)	14,961	1,600	4,640	2,000	6,000	5,289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5.12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건교부)

□ 2006. 2 : 주민지원사업비(국고보조금) 확정통보(건교부)

□ 2006. 9 : 공원조성계획 결정

□ 2007. 7 :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시범사업 지원계획 통보(건교부)

□ 2010~2011 : 국비편성 요구 ⇒ 미반영

□ 2012. 5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2012. 8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비 지원 요청(국토부)

□ 2012. 9 : 국회의원 신동우의원 면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건의)

□ 2013. 3 : GB주민지원사업 국비 배정(20억원)

□ 2013. 5 : 2014년 GB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요청(140억원)

□ 2014. 1 : GB주민지원사업 국비 지원결정(20억원)

□  필요성

□ '07. 1월 국토부 도시공원 시범사업(공고 제2006-478호)에 의거,

서울시는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 '09. 2월 국비지원계획이 일방적으로 무산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13년부터 매년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추진 중

□ 대규모 투자사업(주민지원사업)인 점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비지원이 절실함

□  건의사항

□ 당초 국비지원을 근거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만큼 공원조성의 장기화 방지 및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공원조성사업비 140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드림

□  위치도

□  현황사진

전체사업부지

암사동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