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의규제 작성 서식(한글)

제 목	◯◯◯◯ *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건의기관	경북도 OO시 OO과 홍길동(000-0000-0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 건의규제에 대하여 반드시 소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소관기관이 불명확한 건은 제외
협조기관	환경부 OO국 OO과 홍길동(000-0000-0000)
관리번호	경북 2015 - 01		발굴분야		기업투자여건 및 애로해소
규제여부 자체심사	기초 미작성, 시·도에서 취합 후 자체 검토 후 작성
관련법령	○ (예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건의내용	□ 현 황 (휴먼명조 12, 진하게, 문단위 5, 줄간격 140)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휴먼명조 12, 문단위 3, 줄간격 140) - (휴먼명조 12, 문단위 0, 줄간격 140) * (중고딕 11, 문단위 0, 줄간격 140) □ 문 제 점 ○ □ 사 례 ○ 기업 및 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소관기관 의 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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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비 고 (해외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