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산정을 위한 영업용(판매, 업무시설 등)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제 오수발생량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울시와 같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용 건축물의 경우 인근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실제 오수발생량과 비교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비현실적인 삭감계획이 수반되는 원인을 해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바, 검토 후 이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영업용 건축물의 실제 오수발생량과 기술지침 적용 오수발생량 비교

건물명	주용도	2011년 일평균 오수발생량(㎥/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적용 산정량(㎥/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업무시설	277.5	1,268.18
정안빌딩	업무시설	34.4	146.60
교보생명	업무시설	111.3	1232.96
홈플러스데스코(주) 시흥점	판매시설	148.8	868.30
노보텔엠버서더 독산	호텔	130.8	5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