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안건별 추진현황 및 계획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 안건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

순번	안 건	추진현황 및 계획 (‘19년도)	비 고 (애로 및 건의사항)
3	건설현장 사고 저감	ㅇ 대형공사장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연중 실시) -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100명) - 공공공사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19. 9.월 현재 31개 현장 점검완료(336개 부실 적출)	ㅇ 해당사항 없음.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연중 실시

기관명 : 기술심사담당관

□ 추진배경

ㅇ 2013년 7월 대형공사장 인명사고 발생 이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점검 필요성 대두

ㅇ 관 주도의 점검방식을 탈피하여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현장을
선정하고 기동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효과 극대화

□ 추진내용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주요 공사장 192개소(총공사비 20억원 이상)

ㅇ 점검반(POOL) 구성 : 7개 전문분야 100명

ㅇ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 주도 기동점검 실시(주 1회)

- 공사장 안전 관리,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우려 요인 중점 점검

- 부실시공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 행정조치 요구

ㅇ 점검실적 : 연평균 40여개 현장점검
(’19.10월 현재 31개 현장 336건 지적사항 적출)

* 주요 지적사항 :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등) 및 지하흙막이 안전관리 미흡,
콘크리트 타설 불량(재료분리, 균열 등), 철근배근 불량, 근로자 안전관리 미준수 등

□ 향후계획 및 애로사항 등

ㅇ 연중 지속 점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