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989
결재일자	2016.9.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협 조
	주무관

건설현장 시공측량 개선 방안 검토보고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건설현장 시공측량 개선방안 검토보고

시공측량은 건설공사의 기초로서 안전 및 품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소홀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현장에 적용코자 함

1		검 토 배 경

□ 시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은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 및 기준을 측정하는 과정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

□ 이에 따라 시공 측량과 관련 안전 사고 발생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으로서 그간 시행되었던 시공측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적․관리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 도출 필요

2		현황 및 실태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현장

○ 운영 실태

- 도급사와 협력회사가 모두 자체적으로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준점, 중심선, 주요 구조물 위치 등에 대해서는 측량전문업체에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음

○ 기술자 배치

- 대부분의 현장은 측량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현장의 경우 측량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미배치 되어 있는 실정임

□ 하남선 건설현장

○ 운영 실태

- 협력사가 전담으로 시공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현장의 경우 분기별로 측량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확인 측량 시행중에 있음

○ 기술자 배치

- 모든 현장에 측량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배치

◆ 각 공구별 시공측량 시행 현황

구 분	운 영 현 황			측량 전문 기술자 배치 여부 (측량 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자)	외주 계약금액 (백만원)
	도급사 시 행	협력사 시 행	측량 전문업체 외주
918공구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1인)	75
919공구	○	○	○	○ (지적 기사 1인)	252
920공구	○	○	○	- (현장 토목기사 활용)	1.5/일
921공구	○	○	○	〃	1.5/일
922공구	○	○	○	〃	1.5/일
923공구	○	○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1인)	-
하남선 1-1공구	-	○	-	○ (측량 기능사 1인)	-
하남선 1-2공구	-	○	○	○ (측량 기능사 1인)	12/년

3		문 제 점

□ 측량전문기술자 미배치 되어 있어 측량작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 대부분의 현장은 측량전문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 일부 현장의 경우 측량전문기술자가 미배치된 체 미숙련된 일반 토목기술자에 의해 측량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측량작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도급사의 시공측량 관리 소홀로 인해 측량작업 부실 우려

○ 대부분의 현장은 도급사가 직접 시공측량을 수행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 일부 현장의 경우 협력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한 체 시공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어 측량작업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측량작업 부실이 우려되는 실정임

□ 시공측량 성과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하여 신뢰도 저하

○ 도급사는 시공측량을 시행하기 전 측량계획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고 성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나

○ 시공측량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 검증 주체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측량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측량 오류 및 정확도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4		개 선 방 안

□ 측량 기술자 배치 의무화 추진

○ 시공측량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정에 의거 측량분야 자격증 보유 또는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측량기술자 배치를 의무화 하며,

○ 모든 측량 성과품은 측량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방안 추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수로측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 도급사의 시공측량에 대한 책임 강화

○ 협력업체 및 측량전문업체의 시공측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도급사,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가 합동으로 시공직전 반드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유무 확인

○ 또한, 시공측량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나아가 향후 별도의 측량팀 구성 여부에 대해 도급사와 협의하여 추진

[도급사 시공측량 강화 절차]

측량 계획서 제출	⇨	시공측량 전담자 적정여부 확인	⇨	시공전 1차 측량실시 (공사측량)	⇨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 → 도급사		도급사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
시공직전 2차 측량실시 (확인측량)	⇨	검측 후 확인․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급사(복수날인)	⇨	공사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도급사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 합동측량 실시

□ 시공측량 성과에 대한 검증 강화

○ 시공측량 전 측량값의(좌표, 레벨값) 적정 여부에 대해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토하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자료에 대해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검증을 완료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측량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반드시 검측을 실시한 후 관련 서류(검측서류, 사진, 정확도 관리표 등)를 현장에 비치토록 관리․감독

[시공측량 성과 검증 강화 절차]

시공사 측량값 (좌표, 레벨값) 산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증	⇨
발주처에 관련 서류 제출	⇨	공사측량(1차) 실시	⇨	시공직전 확인측량(2차) 실시

□ 공사장 내 설치된 측량 기준점에 대한 관리 강화

○ 공사장 내 측량 기준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도급사,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설치

○ 측량 기준점은 시공과정에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훼손 방지

○ 기준점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도급사, 협력업체, 측량전문업체가 합동으로 확인측량을 실시하며 기준점 확인측량 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기록관리

□ 안전상 취약부분에 대한 시공측량 관리 강화

○ 지장물 매설 구간

- 줄파기 작업 전 지장물(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지역난방 등) 매설 위치를 설계도서, GIS도면, 육안 등을 통해 사전조사

- 줄파기 작업 후에는 실제 지장물 현황(좌표 및 레벨값)을 반영하여 지하 매설물도를 작성한 후 현장관계자 교육 및 배포

- 되메우기 작업 후에는 현장근로자 누구나 지장물의 매설 위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일정간격(5M 이하)으로 깃발, 파이프 등으로 고정하여 표시

※ H 파일 설치 위치는 반드시 고추봉(천공위치 표지봉)을 심는다

○ 기존 구조물 인접 구간

- 기존 구조물과 인접하여 파일 천공 등의 작업을 시행할 경우 착공 전 설계도서와 기존 구조물 준공도면을 비교하여 간섭 여부 및 간섭 정도(위치, 간격, 깊이 등)에 대해 사전 조사

- 기존 구조물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

- 기존 구조물에 대한 위치를 지상부 또는 간섭부위에 라인마킹 하여 시공과정 중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5		기대효과

□ 가시설(파일천공 등)을 정확히 시공하여 주변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정확한 구조물 시공으로 정밀도가 높은 시설물 구축

□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

□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증진

6		향후 추진계획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 대상현장 : 하남선 및 향후 발주 예정인 공사

※ 9호선 3단계 건설공사의 경우 토목공정이 90%이상 진행되어 측량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상기 방침 적용에서 제외

□ 전파 및 교육 : 해당 공구 공사관리관이 전파 및 교육 시행

□ 점검사항 : 분기별 공사관리관 이행여부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