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공포(’21. 11. 30.) 및 시행(’22. 12. 1.)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법」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 시행일자 : 2022. 12. 1.

□ 주요내용

ㅇ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ㅇ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등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설현장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ㅇ (선임자격) □ 자격증 + □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취득

□ 수료증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일(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10월, 11월 교육 예정)

ㅇ (선임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ㅇ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 에 신고

* 소방시설 착공신고일까지 선임

ㅇ (업    무)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 벌칙사항 :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ㅇ (벌  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ㅇ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

영 등 포 소 방 서 장

※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격증 발급, 강습교육, 선임자격·신고 등 문의 : 한국소방안전원(☎1899-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