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특수계약 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을 “계약담당자”라 칭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본 특수조건은 “2017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연간단가)”에 적용한다.

제1조 (처리의 위탁범위)

1. 강북구청 굴착(연간단가), 시설(연간단가), 보도환경개선(연간단가) 공사 등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하며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처리송장 및 계근표에 의거 정산하고, 처리물량 및 대상사업의 증 ․ 감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담당자”가 처리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 (계약기간)

1. 공사(용역)는 착공일로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제3조 (처리방법 등)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 시공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감독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를 성상별로 처리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 작업일지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폐기물반출 간이 인계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담당자”는 발주처의 현장 사정에 따라 배출시기(주 야), 배출차량의 규모 등을 조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설계변경 요청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사업별로 발생하는 폐아스콘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형상은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약을 맺고 재생아스콘 회사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처리비는 무상이며, 폐기물 형상에 따라 재생 아스콘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처리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재생처리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추가로 「임시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시 단위중량은 콘크리트 2,300kg/㎥, 아스콘2,350kg/㎥ 로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출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의 표본계량 요구 시 공인 계량소에서 표본 계량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방법)

1. 기성청구는 작업이행 된 물량(계근표 확인수량)에 대하여 도급자가 필요시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폐기물 간이인계서등)한 후 사업장별로 각각 정산 준공조치하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공사수행의 성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조에 위탁한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담당자”의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양도 등)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서 타 업체에 재 위탁처리 할 수 없으며, 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 기 타 )

1. 본 공사(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청의 별도 지침 설정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