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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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에서 발주 시행하는 2016년 성동구, 광진구 관내       송배수관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에 관한 지침서, 세부지침서임.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확보 및 수집처리 절차, 이행 사항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7)일 이내에 관할관서(성동구청)에 건설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에 의거 발주자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여야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덤프트럭(24톤), 콘테이너 또는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보유 하여야 한다.

다. 운반은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라. 차량적재함 양측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100㎝ 세로50cm 흰색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여야 한다.(임시 운행증 기간 만료전에 재 신고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바. 상수도 공사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반차량을 확보 장소가 산재되어 있는 임시 적재장소에 가림시설(롤 박스포함)를 배치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 적치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상차되어(배출자 상차) 배출자로부터 배출 요구 시는 즉시(1일)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공사(용역)착수와 동시에 수집 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사업장에 건설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절차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관리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처리 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마다 폐기물 인수, 인계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 시 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 배출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나. 운반차량 운전자는 운반자란을 작성 후 인계서 1매를 배출자에게 교부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다.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라.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1매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마. 처리자는 인계서를(처리자 보관용)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처리자 배출자 회신용)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바. 처리업체 반입량은 계량증명서로 확인한다.(톤으로 기재한다)

사.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별첨)를 배출자(감독공무원 또는 감독대행 감리원)를 경우하여 제출한다.

아.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가. 수급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하여 주어야하며 상차 시 인수 ‧ 인계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관리법 환경부령 및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 중 임시 적치장에서 상차는 배출자, 운반은 처리업체에서 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마.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 운반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진다.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처리업체에서는 관계법령에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 등 포함)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용한다.

4. 폐기물 처리의 종료단계

가. 폐기물 간이 인계서 또는 계량증명서를 비교처리 확인하여 준공처리 한다.

나. 용역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폐기물처리대금)지급은 "발주부서"의 설계(정산)수량에 의거 지급한다.

6. 설계변경

가. 계약기간 중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 등의 착오계산으로 인한 사항.

다. 적용된 운반거리보다 중간처리(장)업체까지 운반거리가 줄어든 경우

라. 단, 적용된 운반거리보다 운반거리가 늘어나도 변경(정산)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가. 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