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000 00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규제개선(건설폐기물 처리업 결격사유의 이중규제 삭제, 권리·의무의 승계 대상 확대 등) 및 건설폐기물 의무사용 건설공사 확대,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 명확화 등 미비점 개선

3. 주요내용

가. “중간처리업” 영업 범위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추가(안 제2조)

(1) 현재 용어 정의에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냐,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이 중간처리업의 영업범위에 포함되는 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

(2) 중간처리업의 용어 정의에 ‘분리, 선별 파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만드는,을 추가함으로써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 행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일부 출자(100분의 20이상)한 법인을 추가(안 제2조, 제15조)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포함

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삭제(안 제16조)

(1)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지, 고철, 폐타이어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

라.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기간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안 제21조)

(1) 현재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기간을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월) 이내로 정하고 허가 신청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2)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허가 신청기간은 법률에서 규정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인 파산선고자 등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시 일정기간 동안을 허가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 규제를 해소(안 제24조)

(1)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결격사유로 다시 규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

(2) 행위능력 회복자는 허가 결격사유에서 제외

바. 허가 결격사유가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제25조)

(1) 현재 상속인이 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 취소에 해당

(2) 허가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권리․의무 승계 등의 대상을 확대(안 제31조)

(1)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한 자로부터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경우도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승계 이후에는 종전의 처리업자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개선

아. 현재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장관 인가 절차를 폐지(안 제49조)

(1)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복지 등을 위한 공제규정을 정하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인가 절차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8.5 ～ 9.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파쇄하는”을 “파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제15조제1항 중 “공공기관 및”을 “공공기관,”로,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때에는 그러”를 “때 또는 상속인이 같은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를 “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4. ----------------------------------- 파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5.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 공공기관,-- ------------------------------------------- 사업시행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 -----------------------------------------------------------------------------------------------------------------------------------------------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결격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허가취소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때 또는 상속인이 같은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공제규정) ① ----------------------------------------------------- 정하여야---------------------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연 락 처	(044) 201 - 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