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업체 유의사항 안내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이전에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기술자는 상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등록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록말소는 물론 별도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5. 건설업을 등록한 후에도 법인 임원(개인인 경우 대표자)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6.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건설업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건설혁신과 (☏02-2133-8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