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송부

1.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 법령 개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18.12.31), 시행령('20.10.8), 시행규칙('20.10.7)

2.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초기 혼란을 없애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및 적용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에서는 소관부서, 소속·산하 기관 및 단체, 관련 지자체 등에 붙임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건설공사 발주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설명자료는 우리 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정보)에도 공지되어 있으며, 11월 중 발주기관·건설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온라인·집합)도 진행할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폐지 중심, QA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국무조정실장,감사원장,법제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소방청장,산림청장,조달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문화재청장,서울특별시장(건설혁신과장),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인천광역시장(건설심사과장),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경기도지사(공정건설정책과장),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건설지원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지방항공청장,부산지방항공청장,제주지방항공청장,국토지리정보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도로공사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철도공사 사장,국가철도공단이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대한건설협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장,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해외건설협회장,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주택관리공단(주) 사장,(주)한국건설관리공사,새만금개발공사장,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코레일관광개발대표이사,코레일테크(주)대표이사,코레일네트웍스(주)대표이사,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공간정보산업협회,한국철도협회,한국도로협회 경영지원실,스마트도시협회
주무관										행정사무관										건설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건설정책과-4819									(	2020. 10. 22.					)		접수			건설혁신과-13776								(	2020. 10. 22.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15						/전송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