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요 내용	관계 규정
설계 단계	설계반영 의무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5항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설계도서 작성	설계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신기술 현장적용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심의(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5조
	공사비 산출	신기술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신기술 공사비 산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1조
	기술 사용료, 활용권고	국토부장관은 기술개발자 보호를 위해 기술개발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국토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기술 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기술사용료(공사비에 따라 3.5∼8.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1조
시행 단계	계약방법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가능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기술사용협약 체결	발주청은 입찰공고전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4항
	신기술 사용협약	기술개발자는 요건을 갖춘 자와 신기술사용협약 체결이 가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발주청은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관련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시험시공 권고	국토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4항
사후 관리	담당자 면책규정	신기술 및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6항
	신기술 사후평가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후평가서를 작성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공사에 포함되어 준공된 시점, 계속비는 당해연도 공사의 기성시점을 기준 1개월 **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

건설신기술 활용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