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정건의

2016.  3.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1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구분	현 행	개 선 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확대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3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분	현 행	개 선 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확대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② 법 제28조의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② 법 제28조의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개정사유 >

○ 낙찰업체가 직접시공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고 있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내재

- ’12년도 서울지역 공공공사 하도급 금액비율은 71%

▷ 노량진 배수지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3개 임에도 하도급 78% 시행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50억원 미만으로 한정되어 직접시공 비율이 낮음

- 30억원 미만 (’06. 1) → 50억원 미만 확대 (’11.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구분	현 행	개 선 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중략)-----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중략)-----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100분의 65에 미달하는 경우 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라.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100분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 개정사유 >

○ 원도급자의 낙찰율이 중․소규모 공사일수록 높게 책정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은 원도급자의 낙찰율과 무관하게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미만으로 일괄적용하여 공사규모가 적어질 수록 심사대상에서 제외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낙찰하한율을 감안 예정가격 대비 비율을 높여 심사대상을 확대

<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심사 대상 비율 개정(안) >

구 분		300억이상	100억-300억	100억-50억	50억-10억	10억 미만
심사대상	현행	60%	60%	60%	60%	60%
	개선(안)	60%	65%	70%	75%	75%
낙찰하한율		최저가	79.995%	85.495%	86.745%	87.745%

2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97호(2012. 7. 5)]

① 별표 1 대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공동 도급실적 (10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1. 공동 도급실적 (15점)	가.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나.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자사 공동도급 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기성액 비율)	5
				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2. 하도급 실적 (20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20 20 15 10 5	2. 하도급 실적 (1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50%이상 (2) 40%이상 ～ 50%미만 (3) 30%이상 ～ 40%미만 (4) 15%이상 ～ 30%미만	15 15 10 8 5
3. 협력업자 육성 (60점)			3. 협력업자 육성 (60점)
4. 신인도 (10점)			4. 신인도 (10점)

② 별표 2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

현 행			개 선(안)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평가분야	항 목 별	배점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25 25 20 15 10	1. 하도급 실적(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비율 (1) 45%이상 (2) 35%이상 ～ 45%미만 (3) 25%이상 ～ 35%미만 (4) 15%이상 ～ 25%미만	20 20 15 10 5
				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주계약자 실적 (부계약자 참여비율) (1) 30%이상 (2) 20%이상 ～ 30%미만 (3) 10%이상 ～ 20%미만 (4) 5%이상 ～ 10%미만	5 5 4 3 2
3. 협력업자 육성 (55점)			3. 협력업자 육성 (55점)
4. 신인도 (20점)			4. 신인도 (20점)

< 개정사유 >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한 주요시책으로 추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 주계약자 총 발주대상인 2억이상 100억미만 종합공사계약 건수대비 28.4%이고, 금액대비 32%이나 부계약자(전문건설업)분은 255억원으로 7.2%정도

- 주계약자 발주대상 분야가 조경공사 등 일부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발주금액도 소액으로 발주대상 공사규모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2015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추진실적 >

구 분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계약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대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이행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계약자 계약금액	부계약자 계약금액
2015년도	282	353,045	80	113,618	80	113,618	88,142	25,476	28.4%

▷ 2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종합공사계약 (자치구‧공사‧공단 포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 가점 부여로 적극적 참여 유도

- 협력 평가기준 개정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심사항목 배점 가산

- 부계약자 참여비율 30%이상 5점, 20%-30% 4점, 10%-20% 3점,

5-10%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