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건설사업관리제도 및 안전관리제도 중심 -

2018. 1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건설기술 진흥법(대안, 의안번호 2017751)

Ⅰ	.	입법배경

□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8.1., 국무회의)｣, ｢공공공사 견실시공 추진방안(`18.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

ㅇ 상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천과제*의 이행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

* (산재사망 감소대책) 발주자 안전관리의무 부여, 공사중지권 강화
(공공 견실시공방안) 안전점검업체 선정권한 발주청 이관, 적정 감리자 배치

□ 또한,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관리제도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신설되었으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부족

ㅇ 제도 이행여부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분석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정책효과 점검 장치 마련 필요

Ⅱ	.	추진 경과

□ `18. 07. 0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발의

□ `18. 10. 02.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안) 발의

□ `18. 11. 28. :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ㅇ 법안소위 의결 후 정부안과 임종성의원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반영

□ `18. 12. 05. :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18. 12. 07. : 국회 본회의 의결

Ⅲ	.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

1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부여(안 제24조3호의2, 제39조제4항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주체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업체)로 규정 되어 있음 ․허위보고서 작성 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행정처분(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주체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개인)으로 규정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인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병행부과

□ 개정 이유

ㅇ 부패예방감시단의 국책사업 점검 결과(`17.7),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개인)의 허위보고서 작성사례*가 적발되었으나,

* 암판정 관련, 건설기술인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공자의 공사비 편취에 기여

- 현행 법률에는 보고서의 작성주체가 건설기술용역업자(업체)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위법행위를 한 건설기술인(개인) 처벌 불가

- 보고서 작성주체를 현재의 건설기술용역업자에서 소속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하여 위반 시 처벌 가능토록 근거 마련

* (현행) 업체가 작성 및 제출 (개정) 기술인이 작성, 업체가 제출
업체의 제출의무 및 위반 시 처분(6개월 이하 영업정지)은 유지

ㅇ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병행부과*

* 2년 이내 업무정지(안 제24조제3호의2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88조제1호의3 신설)

2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제39조의2, 제91조제1항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ㅇ 발주청이 사업관리방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ㆍ이행토록 의무화 * 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중 택1 ㅇ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착공 등 공사 진행 불허
<신 설>	제91조(과태료) ① 2천만원 이하 ㅇ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미수립, 미준수 時 발주청에 과태료 부과

□ 개정이유

ㅇ (적정인원 배치) 발주청은 모든 공공공사에 국토부 기준에 부합하는 감리ㆍ감독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공공공사 견실시공 대책)

- 감리ㆍ감독자가 안전 및 품질관리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감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및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時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의무화

* 1·2종 시설물,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31m 이상 가설구조물 공사 등

ㅇ (제재 마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착공을 포함하여 건설공사 진행 불허

- 위 규정을 위반하는 발주청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1조제1항)

3		실정보고 절차 및 제재 마련(제39조의3 신설, 제89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ㅇ 실정보고*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ㆍ발주청의 절차 마련 * 건설업자의 요청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자)가 발주청에 설계변경 승인 등의 조치를 받는 행위
<신 설>	제89조(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감리자가 건설업자의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ㅇ 발주청이 감리자의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

□ 개정이유

ㅇ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실정보고 관련 불공정 관행*을 적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실정보고 절차 등을 마련

* 발주청이 예산 추가소요 우려ㆍ추가업무 기피 등을 이유로 실정보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전협의를 강요하는 사례(`18.1월, 원주-강릉 ㅇㅇ공사)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건설업자의 요청에 대해 기록ㆍ관리하고, 발주청에 실정보고하도록 의무 부여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실정보고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승인 등의 조치를 시행토록 절차 규정

ㅇ 건설업자의 실정보고 요청을 거부한 감리자와 실정보고 접수를 기피한 발주청에 대한 제재(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마련

4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제재 강화(제40조, 제87조의2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ㅇ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재시공·공사중지 명령할 수 있음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ㅇ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에 맞지 않게 시공하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가능
<신 설>	ㅇ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시정여부의 확인 및 공사재개 지시를 공사중지 명령권자(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하고, 조치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제88조(벌칙) ㅇ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87조의2(벌칙)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정이유

ㅇ 부실공사 방지 등 감리기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공사중지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死文化된 실정

*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567개 공사 중에서 공사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의 핵심 권한인 공사중지권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

5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손해 면책 (제40조의2, 제40조의3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ㅇ 누구든지 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금지
<신 설>	제40조의3(면책) ㅇ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명령이 정당한 경우 손해에 대해 면책
<신 설>	제87조의2(벌칙) ㅇ 불이익을 주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정 이유

ㅇ 공사중지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불이익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 공사중지로 인해 발주청 및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자는 면책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후속조치)

ㅇ 공사중지 요건확대, 불이익방지, 손해 면책 등 공사중지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을 정상화하고

- 안전사고 예방ㆍ부실시공 방지에 기여

6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54조, 제91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만 점검 가능 * ① 재해·재난 발생, ② 중대한 결함 발생,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기관이 요청할 경우, ④ 부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현행 점검대상 외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도 점검 대상에 포함
<신 설>	② 점검자는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신 설>	제91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ㅇ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 개정 이유

ㅇ 현장점검 시 점검 근거규정 부족으로 공사현장 점검에 애로가 있으므로, 점검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근거를 마련

*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 등

ㅇ 점검 실시 결과를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중복점검 문제를 해소하고 점검의 실효성도 제고

- 점검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발주청 및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7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 (안 제62조, 제89조, 제91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ㅇ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기 미규정 ㅇ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의 승인권자이며,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사본을 인허가기관에는 제출토록만 규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제출 및 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 설>	② 계획서를 제출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은 검토 결과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에게 통보
제88조(벌칙) ㅇ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벌칙) ㅇ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건설업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 설>	제89조(벌칙) ㅇ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 설>	제91조(과태료) ㅇ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건설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이유

ㅇ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제출·승인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 아울러, 발주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토록 규정(현재는 사본을 제출토록만 규정)

* 현재도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인허가기관에서 승인서를 발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허가기관이 승인기관 역할

ㅇ 계획 승인 전 착공할 경우에는 건설업자와 해당 발주청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거나,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칙 신설

-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업자가 착공함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은 과태료 부과

* 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국무회의)｣의 후속조치

8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국토부 제출 의무화 (안 제62조, 제91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ㅇ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제출의무 없음)	④ 건설업자는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후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은 발주자가 안전점검기관을 지정
▪안전관리계획 승인절차, 안전점검 시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⑤ 현행 위임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 제출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위임
<신 설>	제91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ㅇ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자 과태료

□ 개정 이유

ㅇ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등 다양한 건설안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실제 현장 이행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실정

- 안전관리계획과 점검 결과를 국토부가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제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

ㅇ 안전점검업체를 건설업자가 아닌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허가기관)이 선정토록 하여 점검업체의 독립성을 확보

- 신설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담당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항

9		안전관리계획·안전점검의 적정성 검토체계 구축 (안 제62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⑨ 국토부는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결과 필요 時 시정명령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정 이유

ㅇ 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승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국토부에 부여

- 이를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점검기관의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책임성도 고양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항

10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 의무화 (안 제62조, 제91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⑰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
<신 설>	제91조(과태료) ㅇ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개정 이유

ㅇ `16.5월부터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가 도입이 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불가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공공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경우, 발주청은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자체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적정성을 확인)

-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도 곤란

ㅇ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를 부과하여 안전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

※ 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23 국무회의)｣의 후속조치(본 보고서 p.6)

참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 개요

□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 도입 취지

ㅇ 발주자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미리 도출하고 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건설사고의 사전 예방을 도모

*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규정 (`16.1.12 개정, `16.5.19 시행)

- 건설공사의 최상위 결정자인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향후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계속 강화할 계획)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시공자→발주자의 순으로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운영 중

□ DFS 검토대상 및 절차

ㅇ (대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공공공사*의 실시설계

* 1,2종 시설물 공사, 지하10m 이상 굴착, 폭발물 사용, 10층 이상 건축물,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형 가설구조물(31m 이상 비계, 5m 이상 동바리 등) 공사

ㅇ (승인주체) 발주청(기술자문위원회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 DFS 보고서 작성 양식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11		건설사고 신고대상 확대 (안 제67조)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사실을 국토부에 제출 * 중대건설사고 :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 필요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ㅇ 모든 건설사고*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사실을 국토부에 제출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개정 이유

ㅇ 건설안전정책을 수립 할 때 사용해온 고용부 통계는 피해 근로자 단위로 작성*되어 사고를 초래한 근본원인의 분석이 어려움

* 산재보험금을 수령한 근로자별로 인적사항(연령, 근속기간 등), 현장사항(공사명, 공정율, 공사규모), 사고내용(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재해형태)을 기록관리

- 이에 `16.5월 중대건설사고에 한해 국토부에 사고내용을 제출토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 신고 대상인 중대건설사고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DB를 구축하기에는 자료 부족**

*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구조물 붕괴로 재시공 필요한 사고

** `16.5월 이후 `18.5월까지 2년 간 시설안전공단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고는 총 129건으로 실제 2년 간 발생한 사망사고 1,000건 대비 미약

ㅇ 공사참여자가 모든 건설사고를 국토부로 신고토록 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참고		기존 건설사고 신고체계

□ 건설사고 발생시 공사참여자가 국토부로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사건 단위의 통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건진법｣ 제67조 : 사고발생시 공사참여자는 발주청‧인허가기관으로 통보하고, 발주청‧인허가기관장은 국토부로 사고내용을 제출토록 의무화(`15.5)

<건설사고 신고체계>

※ 건설사고의 정의(｢건진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05조)

- 건설사고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 중대건설현장사고 :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등

12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85조제1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구조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건설공사 착공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구조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 개정 이유

ㅇ 구조물 손괴사고에 대한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자의 형사처벌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기간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은 완공일로부터 10년, 그 밖의 구조는 완공일로부터 5년

-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구조물 손괴사고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과 용역업자에게 벌칙 적용 곤란

ㅇ 따라서, 벌칙 적용기간을 착공 후∼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여 건설사고에 대한 건설기술인ㆍ용역업자의 처벌 근거 마련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발표한「국민안전 위해비리」개선방안(’15.4월) 및「건설현장안전대책」(’15.10,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의 추진과제에 포함

13		기타 개정사항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수행한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자 벌칙 부여
(안 제39조제6항 및 제88조제1호의4 신설)

ㅇ 주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법률 상에 명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과 용역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 ①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②품질시험 및 검사 시행 여부의 확인, ③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 확인

ㅇ 고의로 상기 주요업무를 게을리 하여 구조안전에 중대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자에게 형사처벌* 부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제출 등에 관한 벌칙 부여(안 제88조제1호의2 신설)

ㅇ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미제출 등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은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 부재

ㅇ 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