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2017.12.19.)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