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 ③ (생 략)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