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조서

□  과태료 부과대상  : 건설기술자 양윤국

□  과태료 부과사유  : 건설기술자 경력 거짓신고

- 상기 기술자는 기술경력을 수행사실이 없는 사업

□연세대송도국제화복합단지캠퍼스1단계건립공사(2010.2.12.~2010.6.28.)

기간에 대하여 현대건설(주)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본인이 허위신고

하였다는 경정사유서를 제출한 바, 경력을 거짓신고 하였음

□  과태료 부과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제3호

□  과태료 부과금액 및 내역

○ 의견제출기한 이후 납부시 : 750,000원

○ 의견제출기한내(2013.08.26 자진납부시 :600,000원)

의견제출기한 이후 납부시 부과액			의견제출기한 이내 납부시 부과액
법정부과액	경감 또는 가중액	계 ( 법정부과액±경감 또는 가중액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2조 별표12에 의거 1차처분인 경우 ( 1,500,000원 ) ․	▣ 경감 및 가중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국토해양부 지침) ▣ 경감 및 가중내역 ❍ 경감 1/2 -동일유형 위반건수 2건이하 (1/4경감) -최근 3년이내 과태료 부과사실없음 (1/4경감) ❍ 합계 : 1/2경감 ❍ 경감액 : 1,500,000원×1/2 =750,000원	❍ 법정부과액 - 경감액 : 1,500,000원 - 750,000원 = 75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5조에 의거 의 견제출기한 이내 납부시 과태료 20% 경감 ❍ 자진납부시 부과액 750,000원 × 0.8 = 600,000원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