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

2013. 5.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설계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 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설계심의와 용역발주심의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서울시건설기술심의 대상 [별표-1]에 적용한다.

[별표-1]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대상

구분	설계 심의	용역 발주 심의
대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T/K 입찰 대상공사)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타공사 설계심의 대상공사)	◦ 토목, 건축 용역 - 2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조경용역 - 1억원 이상
	◦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 ․기계․조경공사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외 서울특별시 소유 건축물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부기 참조)

[별표-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 적용 대상

○ 연면적 합계 500㎡이상의 건축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은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 [별표-3]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신축 공공건축물은「에너지 기준」과「녹색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서울시 친환경건축물(Platinum)등급]

[별표-3]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등급

녹색건축 기준 에너지 기준	80 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EPI 95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 (Platinum)	Ⅱ (Gold)	Ⅲ (Silver)
EPI 85점 이상 95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 (Gold)	Ⅲ (Silver)	Ⅳ (Bronze)

①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1등급) 등급을 충족하는Ⅰ (Platinum)이어야 한다.(부기 참조)

③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필수적용 사항)

①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단열성능을 [별표-4]와 같이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분 야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단열성능 (평균열관류율 W/㎡․K)	외벽	비주거용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
		주거용	0.35미만	0.37미만	0.46미만	0.56미만	0.66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
	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별표-4] 성능지표상 건물외피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배점

②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창에 차양장치를 설치하고,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별표-5]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소비량기준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단, 해당 공공건축물의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가능면적과 발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④ LED 조명 부문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LED 조명을 30%이상 설치한다.

○ LED 조명의 우선 적용

- LED 조명 설치로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LED 조명 설치는 [별표-6]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별표-6] 성능지표상 LED부문 배점

항 목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체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3% 이상

※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장소 및 실내조명을 위한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라이트 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인증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한다.

○ 2018년 LED 조명 100%설치를 목표로 2013년부터 건축 계획 및 설계하는 공공건축물은 LED 조명으로 70% 이상 설계 반영한다.

장기적으로는 LED 조명기술 발전속도 등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적용

- 다만, 공공건축물의 특수사항 또는 사무공간에 다음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LED 조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내 공간의 사용용도가 미술관, 박물관, 연구소, 병원,  체육관 등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x/㎡]와 조명 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 공공건축물 사무공간의 조도를 IES배광파일 및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광학성능을 조도기준으로 판단하여 KS A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IES(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Photometric Data Format) 파일은 실제 조명의  데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18℃,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고시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특별한 환경 조건을 제외하고 구축 하도록 한다.

제6조(분야별 적용사항)

제1장 건축부문

【의무사항】

1. 건축물 외피의 평균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2.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피난층 포함)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에,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녹색 인증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권장사항】

1.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2.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3.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4.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고 또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5.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6.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7.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

8. 건물 옥상에는 조경(녹화)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9.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11.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2.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13.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2장 기계설비부문

【의무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고시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냉․난방기기 및 주요장비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7]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별표-7] 성능지표상 최대 냉방부 담당비율(%) 배점

항 목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6. 엘리베이터는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는 시간대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설치 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1.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3.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4. 냉난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5.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6.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7.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8.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9.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10.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3장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1.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단,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4.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7. 기존 사무기기․가전기기 재사용 등으로 대기전력이 소비되는 장소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 되도록 설치 한다.

9.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1. 수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률, 부등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며,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3.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4.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5. 층별 및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6.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하며,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7.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8.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9.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0.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12.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옥외 광고물의 홍보전광판 등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이 될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 건축물 부문

1. 친환경 건축물 설계 반영

① 건축물 자재중 특히 페인트, 벽지, 방수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정마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시트, 보온단열재, 창호, 투수콘크리트 등의 자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친환경상품(환경표지인증, GR마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토지이용, 교통, 수자원, 대기오염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 중요 평가 항목 [별표-8]을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0호「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별표-8] 녹색건축물 분야

구 분		확인 방법
① 토지이용 및 교통	토지이용, 인접대지영향, 교통부하 저감	건폐율, 일조권 간섭방지대책, 자전거보관소, 도로 설치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지구 온난화 방지	에너지소비량, 대체에너지이용,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③재료및자원	자원 재활용	유효자원 재활용 및 분리수거
④물순환관리	수순환체계 구축	우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⑤ 유지관리	건물관리, 시스템 변경	환경을 고려한 계획 운영
⑥ 생태환경	녹지공간 조성	인공 환경녹지기법 적용
⑦ 실내환경	공기환경,노약자의배려	공기정화작업 실시,노약자배려
※ 필수 항목	① 에너지 절약 ②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③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④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⑤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⑥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제5장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여부 확인

1. 건축물 에너지 절약관련 규정 등의 [별표-9]에 대한 이행여부와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별표-10]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한다.

2. 건축물 에너지관련 해당분야 기술사인 건축분야(건축사), 기계분야(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환경분야(대기관리, 폐기물처리) 등 참여여부를 확인 한다.

[별표-9]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확인 사항

주요 항목	확인 할 사항
○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사전협의제도 이행여부 (에너지사용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 신재생에너지지 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협의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적용 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8호, 2012. 02. 08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 대기전력저감 제품 사용 ※ 의무사항 이행 계획서 확인
○ 에너지 효율 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2013.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 산업부고시 제2013-25호)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 공고 제2013-27호, 산업부 공고 제2013-19호)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호, 2012.1.12)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EPI점수 95점 이상
○ 녹색건축 등급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00호, 환경부 공고 제2013-11호, 2013.1.1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 필수항목 이행 여부 확인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적용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적용 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9호, 2013.3.13)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적용 -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적용 -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적용
○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1% 이상을 설치 - 급탕 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15% 이상
○ LED 조명의 사용량	-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154호)
	- 해당기관의 조명 기기중 30%이상 LED제품 설치

[별표-10]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확인 사항(전부 변경)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공통사항	①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EPI) 95점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기계설비 설계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전기설비 설계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 격 번 호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 자 우 편	휴대전화 번호

Ⅱ. 건축 부문
건축 면적	㎡	연면적	지상층: ㎡	냉난방 면 적	지상층: ㎡
			지하층: ㎡		지하층: ㎡
			합 계: ㎡		합 계: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단열 구조	부위별		열관류율	단열재 종류		열전도율		단열재 두께
	외 벽		W/㎡ㆍK			W/mㆍK		㎜
	지 붕		W/㎡ㆍK			W/mㆍK		㎜
	바닥	최하층	W/㎡ㆍK			W/mㆍK		㎜
		바닥 난방 층간 바닥	W/㎡ㆍK			W/mㆍK		㎜
	창문	종류	열관류율	일사투과율 (차폐계수* 0.87)	창의 구성		창틀 종류		기밀 성능
		Ⅰ	W/㎡ㆍK						( )등급 이상
		Ⅱ	W/㎡ㆍK						( )등급 이상
		Ⅲ	W/㎡ㆍK						( )등급 이상
		Ⅳ	W/㎡ㆍK						( )등급 이상
	외벽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을 포함합니다)		W/㎡ㆍK		창 면적비주)				%

Ⅲ. 기계설비 부문
난방기기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효율		성적계수			종류		용량		효율
			㎾ ㎉/h		%							㎾ ㎉/h		%
냉방기기	종류						용량						성적계수
							㎾ usRT
펌 프	급수용						급탕용						순환수용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제어 방식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분		A효율: B효율:
송풍기	종류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						%

Ⅳ. 전기설비부문
변전설비	수전 방식	수전 전압					수전 방식						위치
		㎸					회선						층
	고효율 변압기	[ ]있음 [ ]없음					2차측전력량계 시설						[ ]있음			[ ]없음
동력설비	콘덴서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 조정장치
													[ ]있음			[ ]없음
	제어 방식	인버터 제어					채 택				전동기부하명
							[ ]있음		[ ]없음
		그 밖의 제어 방식
승강설비	제어 방식						수 량				대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 ]있음 [ ]없음
조명설비	주 거실 설계조도	lx					거실 조명밀도				W/㎡
	주조명광원	옥 내		W			옥 외				W
	조명기기	안정기		고조도 반사갓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 치 장 소
		형식	등급
				[ ]있음		[ ]없음
	조명제어 시스템	[ ]있음			[ ]없음		자동조도 점멸장치							[ ]있음			[ ]없음
전력감시 제어설비	전력감시 제어반	[ ]있음								[ ]없음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전체 콘센트 개수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개수								설치비율			%
	도어폰	[ ]있음								[ ]없음
	홈게이트웨이	[ ]있음								[ ]없음

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태양열 급탕/ 냉난방설비	냉 / 난 방 용			급 탕 용
	종류	용량	집열효율	종류	용량	집열효율
		㎾ ㎉/h	%		㎾ ㎉/h	%
태양광 발전 설비	종 류	설치면적	용 량		발전효율
		m2	㎾		%

풍력발전 설비	종 류	설계최대풍속	용 량		날개 지름		지상고
		m/sec	㎾		m		m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종류(형태)	냉난방 성능 [COP]	순환펌프 동력 합계	천공수/ 깊이		열교환기 파이프 지름		설계 유량(용량)
		난방[ ] 냉방[ ]	kW	( )공/ ( )m		㎜		lpm/RT

○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 한하여 작성)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kWh/m2년)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여부

(영 제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사전 확인시에 한하여 작성)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계자 확인	회사명		직위		성명	□
발주자 확인	소 속		직위		성명	□

<첨부-1>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건축부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미만	0.47～0.63미만		0.63～0.79미만		0.79～0.95미만		0.95～1.18미만
							남부	0.58미만	0.58～0.76미만		0.76～0.94미만		0.94～1.12미만		1.12～1.37미만
							제주	0.70미만	0.70～0.93미만		0.93～1.16미만		1.17～1.39미만		1.39～1.72미만
					31	28	중부	0.35미만	0.35～0.37미만		0.37～0.46미만		0.46～0.56미만		0.56～0.66미만
							남부	0.44미만	0.44～0.47미만		0.47～0.57미만		0.57～0.67미만		0.67～0.77미만
							제주	0.55미만	0.55～0.65미만		0.65～0.79미만		0.79～0.93미만		0.93～1.07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미만	0.11～0.12미만		0.12～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남부	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0.18～0.20미만		0.20～0.22미만
							제주	0.17미만	0.17～0.19미만		0.19～0.22미만		0.22～0.25미만		0.25～0.28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6	6	6	중부	0.12미만	0.12～0.16미만		0.16～0.20미만		0.20～0.24미만		0.24～0.29미만
							남부	0.14미만	0.14～0.18미만		0.18～0.23미만		0.23～0.28미만		0.28～0.34미만
							제주	0.16미만	0.16～0.21미만		0.21～0.26미만		0.26～0.31미만		0.31～0.38미만
	4.제5조제10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너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4	2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공 동 주 택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기계설비부문	1.난방 기기 주6) (효율%)		기름 보일러		8	7	10	7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기기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기기		원심식(성적계수, COP)		6	2	-	2	5.18 이상	4.51~5.18미만	3.96~4.51미만	3.52~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기기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3	1	-	1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2	2	3	3	1.16E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1	-	1	적용 여부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2	2	2	2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1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제외)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1	2	2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	1	1	1	적용 여부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2	1	-	1	100	90～ 100미만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12.급탕용 보일러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1	2	2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5.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3	4	4	-
	기계설비부문 소계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전기설비부문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3	2	2	2	8 미만	8~ 11미만	11~ 14미만	14~ 17미만	17~ 20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1	1	1	1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7.0미만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1	-	-	-	적용 여부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1	1	1	적용 여부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	-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적용 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7.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2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링 시스템 설치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적용 여부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적용 여부
	11.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4	4	4	4	20% 이상	15%이상 ~20%	10%이상~15%	5%이상 ~10%	3%이상 ~5%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	1	1	1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13.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시설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		1	1	-	-	적용여부
	공동주택	14.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15.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	-	1	1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재생부문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1	1	4	3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첨부-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8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5호

○ 제2조(적용대상)

① 규칙 제2조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종류로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말한다.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② 규칙 제2조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종류를 말한다.

<첨부-3> 녹색건축 인증 등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00호

환경부 공고 제2013-10호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 공동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 소형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첨부-4>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현황

○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급

등급	등 급 기 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에너지효율등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이 기준은 2013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 <부기> "서울특별시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중 일부 조항 시행 일자

○ 제3조(적용범위)의 [별표-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2013.9.1일부터 시행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대한 부칙 제2조

○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의 ①항은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가 마련된 이후부터(2013.9.1. 예정) 시행

- 근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2조(적용대상) 및 제4조(인증기준)

○ 그 이전에는(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①항의 용도구분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