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설기술심의 기능 확대 및 내실화 계획

1		설계 경제성 검토(VE) 강화를 통한 설계수준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업무부서 이원화 및 설계 마무리단계에 경제성 검토 시행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 최근 3년 시행실적 >

계	2019년	2018년	2017년
153건	63건	45건	45건

○ “설계 경제성 검토 소위원회” 신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19.12.31.)

- 업무 수행부서 일원화 및 설계과정 추진업무 효율화 기반 마련

○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등 효율적인 소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안  ※ 별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예정

○ 인력 및 예산 운용

- 전담인원 2명 확보(상반기 인사시 기술심사담당관 정원 증원 및 인력확보 완료)

- 2020년 계약심사과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체

○ 위원회 구성 : 기 구성된 설계VE 리더와 건설기술심의위원 통합 운영

○ 위원회 개최

- 요청시기 : 기본설계/실시설계 별도 발주시 기본설계 심의 1개월 전,

기본 및 실시설계 통합 발주시  기본설계/실시설계 심의 1개월 전

▸ 현행 설계심의와 연계하여 설계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 극대화

- VE팀 구성 : 설계 VE리더(1명), 관련분야 전문가(5~15명)

- 운영방법 : 현장방문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경제성 대안 제시

2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 대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9.4.23.)

- 대 상 :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심의 개최실적 >

연번	심의일	안 건 명	비 고
1	‘19.07.24.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2	‘19.10.22.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의결
3	‘19.11.1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재심의

○ 심의 운영방법에 대한 기준 미비

- 설계심의와 병행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개정 이전 설계심의를 이행한 사업의 경우만 별도의 서면심의 등 시행

- 실제 시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 심의 운영 한계

□ 개선사항

○ 공사시행 방법별로 심의시기를 구분하고, 설계심의와 별도 운영

구 분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공사	그 외
심의시기	기본계획 완료단계	기본설계 완료단계	실시설계 완료단계

○ 대면심의로 운영하여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 여부 등 심층 토의

- 관련기준에 따른 비작업일수 등 공사기간 적정성 비교 검토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국토부 훈령, ‘19.3.1.)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설계 등 용역성과를 기반으로 실제 시공순서 및 가능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토의

3		건설기술심의 설계도서 등 대폭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기술심의 자료로 설계도서 10부 이상을 발주부서로부터 접수

- 심의 요청 전 발주기관과 심의부서 사전 협의 필요

○ 심의도서 인쇄를 위한 자원낭비 및 심의부서 보관 등의 문제 발생

- 인쇄물량에 따라 발주기관 및 용역사의 인력, 비용, 시간 등 필요

- 심의 진행시 배부기간 필요 및 심의 후 심사부서 사무환경상 관련 도서 보관 및 처리 곤란

□ 개선사항

○ 건설기술 심의 제출용 설계도서를 파일본으로 대체

- 설계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등 대면심의용 도서 인쇄 부담 경감(연간 약 10억원)

구 분	당 초	개 선
도 서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설계VE보고서,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전기설계서, 외관조사망도, 각종 부록 등
준 비	인쇄 물량 사전 협의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파일본만 준비 (발주부서)
인 쇄	위원회 규모 만큼 도서별 인쇄 (10부 내외, 인쇄기간 3~5일 소요)	대면심의일 비치용 1부 인쇄 (심의 진행 중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
비 고		위원 특정도서 별도 요구시 인쇄도서 발송

○ 심의 담당자별 서울시 웹하드 활용하여 심의 진행

- 심의도서는 파일본으로 심의위원들과 공유하여 도서 인쇄 및 심의위원 배부 기간 단축(건별 약1주 내외)

- 심의위원, 발주기관, 용역사 등 심의관계자 접속 가능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발주기관 조치계획서 등 공유 용이

4		설계심의 사후평가 자문기능 강화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근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 기술심의 후 시행 중인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정시공을 위해 필요시 사후평가 실시

- 대 상 : 설계심의를 받은 사업 중 시공단계에 기술지도‧감독 가능한 공사

※ 최근 3년간 시행실적 : 총 27건(토목 12건, 건축 13건, 설비 2건)

○ 운영상의 한계

- 평가대상 선정 시 자료 준비 부담에 따른 현장 애로 호소(1개월 이상 소요)

- 심의대상 중 공사규모에 따라 단년도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채점결과의 활용이 미미하고 현장 점검 및 조치 위주로 운영되는 한계

□ 개선사항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로서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채점위주의 평가에서 기술자문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장지원 목적 달성

○ 평가자료 준비 부담 경감 및 심의위원 역할 강화

구 분	당 초	개 선
발주부서	평가자료 작성(1개월 이상 소요)	심의 의결사항 위원 배부
심의위원	▸평가표 채점 ▸현장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자문의견서 작성	▸심의 의결사항 사전 검토 ▸현장 확인 및 기술자문 사항 발굴 ▸자문의견서 작성 및 토의 병행

○ 설계심의 사후평가 활성화

- 최근 3년간 설계심의 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월평균 2회 이상 사후평가(자문) 시행

- 발주부서 수요 조사 병행하여 현장 현안 등 기술자문 필요한 경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