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안건번호	제 2018-123 호
구 분	용역발주심의

건 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요청기관명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제출연월일	2018년 9월 3일

기술용역 사업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 용 역 비 : ￦1,568,000,000원(일금일십오억육천팔백만원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자체시행 가능여부	○ 용역시행 목적 - 도로시설물의 단기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의 수명향상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관리 추진 - 선제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필요비용을 산출하고 부족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예산확보의 타당성과 함께 향후 재원확보 등에 활용 - 한정된 예산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시 장기적인 성능 및 경제성 등을 고려 ○ 추진근거(방침서, 관련법령 등) - 2017.9. 5 :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17.9.12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적정, 조건부) - 2017.11.2 : 기자설명회 개최(빅데이터+실태평가 용역) - 2018.2.23, 4.17 : 통합기준매뉴얼(안) 부서별 검토회의(2회) - 2018.8.3. : 통합기준매뉴얼 마련(안전총괄과→각 관리부서) - 2018.8.31. : 구축 용역 추진계획 수립 ○ 자체시행 가능여부(해당 47개 공종 포함여부 □ 포함, ■ 미포함) ○ 투자심사 여부, 중기재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과업내용 (요약)	○ 과업의 기본방향 - 『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보고서를 수립하고자 함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도로시설물(579개소)의 부서별 시설물관리를 위한 피룡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 시설물에 귀속된 기계·전기설비를 포함한 시설물을 과업의 범위로 함

	- 내용적 범위 ; 붙이 과업내용서 세부기술 ․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지원 ․ 시설물 별 중장기 분석 ․ 실태평가 보고서 수립 등 ○ 주요 과업내용(내용적 범위 참조)
사업추진계획 (절차)	○ ´18.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일상감사 ○ ´18.9 : 용역발주 ○ ´18.10 : 용역착수 ○ ´19.10 : 용역완료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발주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18.7.23) ○ 입찰참가자격 : 공동도급(공동 + 분담이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건설부문에 대해 엔지니어링(구조)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 사업자 선정방법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

계약방법	- 낙찰자(사업수행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 기준 및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8.1.1.)”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