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발주청의 업무 범위)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감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제52조의3에서 이동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