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1992
결재일자	2016.9.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협 조
	주무관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

201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개선방안 검토보고

최근 건설공사의 경우 기계화 시공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계화 시공의 경우 조종사의 취급 능력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 규정이 미비하여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코져 함.

1		검 토 배 경

□ 최근 건설공사의 경우 대형화, 장대화, 특수화 됨에 따라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건설회사도 경제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기계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 그러나, 기계화 시공의 경우 조종사의 취급능력에 따라 공사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적정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조종사 채용을 위한 검증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현황 및 실태

□ 건설기계에 대해 현장반입 전 등록증 및 검사기한, 조종사 면허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시행 후 반입

○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증 및 검사기한, 조종사 면허 소지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 도급사 안전관리자가 확인 후 현장반입

[장비 반입 전 주요 확인사항]

‣ 장비의 등록 및 검사기한 확인(등록번호/검사기간/영업용여부 등)

‣ 조종사의 적법한 면허 소지 여부

‣ 안전설비 및 장치 구비 여부(안전제어장치, 경보 및 신호장치 등)

‣ 보험 가입 여부 및 기타 필요 사항

□ 건설장비 투입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점검 실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기계에 대해 투입단계별로(투입전, 계획수립, 사용 중, 사용 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분기별로 발주처에 보고

3		문 제 점

□ 조종사에 대해 면허 소지 여부만 확인할 뿐 경력에 대해서는 미확인

○ 건설기계 취급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경력 보유 여부도 안전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어 건설기계 반입 전 조종사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에 대해서는 검증 절차 미이행

□ 미숙련된 조종사 투입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미숙련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취급하다 보니 공사의 진척이 원활하지 못하며, 시공과정에서 이상유무에 대한 사전 발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임

4		개 선 방 안

□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면허 뿐만 아니라 경력사항도 중복하여 검증

○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하여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증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보유 여부도 검증하여 숙련된 조종사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

○ 해당분야 경력의 경우「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및 현재 진행중인「쉴드 TBM 조종사 자격관리 제도 개선방안」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간을 산정토록 하며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조종사에 대한 중복검증 방안]

구 분	현 행	개 선
검증내용	면허 소지 여부	면허 소지 여부 + 해당분야 경력 보유

□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4단계 검증제 도입

○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도급사 안전관리자가 조종사의 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현장에 투입 예정인 주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서 협력회사(1차), 도급사(2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3차), 발주처(4차)에 걸쳐 총 4단계로 검증하는 방식 도입

【검증대상】 : 굴삭기, 크레인(카고 크레인 포함), 항타기(천공기), 콘크리트 펌프카

【검증시기】 : 현장 반입 전

【검증사항】 : 적법 면허 소지 및 해당분야 경력 보유 여부

【관련서류】 : 면허증 및 경력 증명서

【검증주체】

1단계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2단계 : 도급사 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3단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4단계 : 공사관리관에 보고

<1단계 : 협력업체 자체검증>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이 조종사에 대한 면허 및 해당분야 경력 보유 여부에 대해서 자체 검증한 후 관련 서류를 도급사에 제출

<2단계 : 도급사 중복검증(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중복으로 협력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3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증(서류+면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조종사 채용 관련 서류 검토 및 조종사 면담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

<4단계 : 발주처 최종 보고>

○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서류 및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통보하며,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

[건설기계 조종사 4단계 검증 방안]

현 행		개 선
면허 등 관련서류 제출 (조종사)		1단계	협력업체 자체 검증
▼		▼
도급사 확인 (안전관리자)		2단계	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중복 검증		발주처 이행여부 정기적 점검
▼		▼
건설사업관기술자 점검		3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증 후 (서류검증+면담실시)발주처 보고
		▼
		4단계	발주처 검증 후 통보

5		기대효과

□ 숙련된 조종사 채용을 통해 건설현장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 확보

□ 검증제도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조종사 관리제도 확립

6		향후 추진계획

□ 시 행 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

□ 전파 및 교육 : 해당 공구 공사관리관이 전파 및 교육 시행

□ 방침서에 따른 검증 결과 제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검증결과 승인 통보 : 공사관리관

□ 점검사항 : 분기별 공사관리관 이행여부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