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행관련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이수 안내

ㅇ (등록관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시작일 기준으로 1개월 전, 안전교육 미 이수자 대상자에게 안전교육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각 1차례씩 사전에 교육이수 안내

ex)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안전교육시작일 1개월 전)에 교육이수 안내 및 당해 9월까지 미 이수자의 경우 2021년 10월 1일(안전교육마감일 3개월 전)에 교육이수 안내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교육 시행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19.10.18) 전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함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준한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 이수자 처분

ㅇ (등록관청) 건설기계조종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함(면허취소 규정 없음)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2항 제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