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결과

(000구)

□ 총괄표

ㅇ 점검기관 : 000구

ㅇ 점검기간 : 2020.     .     .    ～  2020.     .      .

ㅇ 점 검 반 : (     명)

- 소속 : 건설기계 관리부서(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등)

ㅇ 단속기간 :   .  .  .  ～   .   .  일(   일간)

< 건설기계 점검표 >

(단위 : 건수)

구분	대상 업체수	점검 업체수	점검 결과					현황조치
			위 반 현 황				적정	계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과태료 부과)	행정 지도
			계	미등록 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타
합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 미등록사업 : 대여업 행위(미등록 운행, 자가용 영업행위) 및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행위(건설기계사업 미등록)

* 기타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무단주기, 건설기계사업 변경신고 위반 등

□ 세부내역(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미등록업체 포함)

ㅇ 대여업(소유자, 조종자 포함)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정비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매매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ㅇ 해체재활용업

시․군․구	업 체 명	위반현황 조치내역(행정지도 제외)
		벌칙 조항	위반 내용	형사 고발	행정 처분
계

2. '20년도 건설기계사업 점검 결과 확인사항

(000구)

□ ‘20년도 실태점검 결과

ㅇ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실태점검 결과
	계	형사고발	형정처분	행정지도
계
대여업체
정비업체
매매업체
해체재활용업체

ㅇ 조치결과 확인내역

- 형사고발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정비
매매
해체 재활용

- 행정처분

구분	업체명	형 사 고 발		처분 결과	비고 (처분사유)
		벌칙조항	내 용
대여
정비
매매
해체 재활용

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결과

(000구)

□ 조사개요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2020.   .    .    ～  2020.   .    .

ㅇ 조 사 반 : (     명)

□ 조사결과

ㅇ 총괄표(2020년도 1~4분기 작성할 것)

(단위 : 건수, %)

시․도명	분기별	조사 현장수	계약서 작성비율					표준약관의 사용비율		과태료 부과 현황 등
			조사 계약건수 (a)	계약서 작성건수(b)	계약서 작성비율(a/b)	계약서 중 임차인이 건설업자인 건수(c)	계약서 중 임차인이 건설업자인 비율(c/b)	표준계약서 작성건수 (c)	표준계약서 작성비율 (c/b)	소계 (d+e)	과태료 부과건수 (d)	행정지도 등 (e)
ㅇㅇ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작성 참고자료

* 과태료 부과현황 등의 소계는 계약서 미작성 건수의 2배가 되어야 함

(양벌 처분, 계약건벌 처분)

* 과태료 부과건수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단속한 지자체 기준으로 작성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건수를 합산하여 기재

*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인지 여부 확인하여 기재

ㅇ 위반사항 조치내역

구 분	업 체 명	위반내용 및 조치현황
		관련 법 조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행정지도 내용
합 계
(시군구 명)

* 행정처분 내용은 처분완료 또는 처분예정 내용 등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