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의 이행 및 유의사항

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업․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Ⅱ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의3)

▶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Ⅲ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

▶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합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Ⅳ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의2)

▶ 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

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Ⅴ

사업장의 표지설치(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7조)

▶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별표 17] <개정 2007.8.17>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7조관련)
등록번호 제 호
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		업
종별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성명 : 등록일자 :
500mm×300mm
1. 도색 : 흰색판에 검은색문자 2. 자체 : 고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