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6319
결재일자	2014.8.22.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협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반영 검토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 검토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

본 공사 책임감리원으로부터 건설사업기본법 개정(‘12.12.18)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도급내역 반영에 대한 실정보고가 있어 검토보고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 공사규모 : 폭 6차로→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포함)

○ 도 급 비 : 41,403백만원

○ 공사기간 : ′10.10.12 ~ ′15.12.31

○ 시 공 사 : ㈜해동건설외 1개사

○ 감 리 사 : ㈜수성엔지니어링

□ 관련근거

○ 감사담당관-2450(‘14.2.23)호 책임감리 하도급분야 감사 결과

○ 토목부-5189(‘14.3.18)호 책임감리 하도급분야 감사 결과 통보

○ 도시안전과-19600(‘14.8.22)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철저

□ 보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2.12.18)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항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3.6.18, 국토교통부)‘에 따라 9월 투·융자심사 총사업비 변경 후 설계변경 도급내역에 반영 추후 발급금액에 따라 실비 정산함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출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2013.06.19) 이전 시공분은 대상금액에서 제외

- 제외 공정율: 2013.06.18.기준일 38.04%

- 적용금액산정

직접공사비 계 30,572,112,433원×(100-38.04)%×0.41% = 77,664,171원

(적용 : 77,660,000원)

○ 공사량 증·△감 대비표

(금액단위 : 천원)

공 종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직접공사비	30,572,112	30,572,112	-
간접공사비	8,402,627	8,402,627	-
건설기계대여대금	-	77,660	77,660
공 급 가 액	38,974,739	39,052,399	77,660
부가가치세	3,897,474	3,905,240	7,766
도 급 금 액	42,872,213	42,957,639	85,426

□ 조치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3항 및 우리시 책임감리 및 하도급분야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책임 감리원의 실정보고와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승인 조치하고,

○ 향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13.6.18, 국토교통부)‘에 의거 9월 투·융자심사 총사업비 변경 후 도급내역에 설계변경 반영하고 추후 발급금액 실비 정산 처리코자 함

첨부 : 1. 책임감리원 검토보고서 1부.

2. 하도급분야 감사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