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화엔지니어링 (주)제일엔지니어링	감 리 검 토 의 견 서	2015. 4.
사 업 명	구리암사대교연결도로건설공사	작성자 : 김윤호
검 토 건 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검토보고

1. 개요

〇“하도급 실태 시범 점검(‘14.10)”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지적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설계 반영건에 대하여 검토함.

〇 관련근거

- 도시기반사설본부 업무연락전 14-46299 (′14.12.1)

건설총괄부-22051 (′14.11.24)

- 서울시 경영감사담당관-13535 (′14.12.24)

2. 시공사 요청 현황

(금액단위 : 원)

대상공사	5차공사 도급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수수료	비 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금액
5차공사	2,933,111,000	9,979,000
	1,943,229,652

3. 검토현황

가. 관련법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나. 하도급 실태 시범점검

▪ 서울시 도시안전과-26966(‘14.11.19)

업무연락전 도기본-14-46299 (’14.12.1)

▪ 지적사항

- 발주부서↔원도급사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미반영

- 원도급사↔하도급사 산출내역서 미반영

다. 건설기계 대여대급 적용대상 공사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	1~3차	4차	5차
계약기간	′12. 8. 2 ~ ′14. 6.30	′12. 8. 2 ~ ′15. 2.20	′14. 7.10 ~ ′15. 6.30	′15. 3.24 ~ ′15. 6.30
공사비 계	20,532,022	11,566,818	5,727,000	3,238,204
도급금액	18,242,000	11,325,889	3,983,000	2,933,111
관급자재비	2,290,022	240,929	1,744,000	305,093
비 고		준공

라. 산출금액 검토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13.6.18)

▪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 반영 기준

-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요율

- 토목공사 (토목ㆍ건축공사 포함) : 0.41%

- 건축공사 : 0.07%

- 산업ㆍ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 0.13%

▪ 산출금액 : 9,979,000원

4. 검토의견

〇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설계 반영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의한 사항이며, 하도급 실태 시범점검(서울시 도시안전과, ′14.10)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미반영 사항 지적 되었으며

또한, 구리암사대교연결도로건설 잔여공사(5차공사)는 기존 교량인 고덕교 확장       및 보도육교 2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로 중장비(크레인) 사용이 예정되어 있음

〇 따라서, 5차공사분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설계반영토록       하고 장래 공사 준공시 정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설계내역서

2)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13.06.18)

3) 관련자료

- 하도급 실태 시범점검 결과 알림 (업무연락전 도기본14-46299  ′14.12.0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철저 안내

(서울특별시 경영감사담당관-13535  ′14.12.24)

- 신성암사 제2015-95 (′15.04.15)

책임감리원 우재경 (인)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91호(상법) 일부개정 2014. 05. 20.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97.12.31, 99.8.6, 2005.5.7] [[시행일 2005.6.8]]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2.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5. 「소방법」 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6.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시행일 2008.1.1]]

1. 입찰보증 :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공사이행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손해배상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의 계약이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5. 하자보수보증 : 조합원의 건설공사 등 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6. 선급금보증 :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7. 하도급보증 : 조합원이 하도급받고자 하거나 하도급받은 공사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3.6.17]

1. 인·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④공제조합은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8.6]

제64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17]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일부개정 2014. 12. 31.

제34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 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재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 선급금보증금액

보증금액 =  ----------------------------------------  × 4

계약기간(월)

[본조신설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