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7. . (제 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7.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373호, 2014. 1. 28. 개정, 7. 29.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장소와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안 제16조의2 신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기계의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 실시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안 제17조의3 신설)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건설기계협회에 설치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및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 지원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건설기계의 범위 확대(안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도로를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와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추가하고,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신고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함.

라.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안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이 주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기준 부담을 완화하고, 주요 건설기계 종류별로 전문적인 정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6. ～ 10. 18., 2014. 3. 5. ～ 4.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력관리업무”를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로 한다.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4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도로에서도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이하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라 한다) 또는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이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와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 제작․조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한 자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로 본다. 다만,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지게차 또는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2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사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사업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3.변속기	가. 탈부착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5.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비고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전기종(全機種)”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든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는 해당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중 “원동기”, “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 위 표 제1호다목에 따른 크랑크샤프트․캠사프트의 분해․정비 중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5.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덤프 및 믹서”란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6. 위 표 제6호에 따른 이동정비 중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정비 작업을 제외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2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3호	20만원	30만원	50만원
라.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2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사.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아.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4호
1)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자.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5호	3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4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5호
1) 제10조의2제2항제7호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제10조의2제1항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4호․제5호, 제7호(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제13호 및 제2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 제10조의2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9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4) 제10조의2제1항제7호, 제10조의2제2항제2호․제3호․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8호(주행거리계․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및 제21호		3만원	5만원	10만원
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6호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3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파.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7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하. 법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거.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너.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6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9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0만원	50만원	5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5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가산한다)	7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3만원을 가산한다)
머. 법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제7호
1)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대여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발급 및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원 30만원 30만원	7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3) 법 제2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 건설기계폐기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5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버. 법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1)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1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서.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5만원	10만원	30만원
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2호나목2), 아목2), 자목, 타목, 더목2), 러목2) 및 버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제2호나목2)의 경우: 20만원 나. 제2호아목2), 자목, 타목 및 더목2)의 경우: 40만원 다. 제2호러목2)의 경우: 30만원 라. 제2호버목2)의 경우: 10만원 2. 제2호나목 및 타목의 과태료는 위반 건설기계 대수마다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기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를 실시할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 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 (생 략)	제17조의4 (현행 제17조의3과 같음)
제18조의3(위탁) ① (생 략)	제18조의3(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3. ----------------------------------- 경력관리업무 및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연 락 처	(044) 201 -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