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Ⅰ. 개정이유

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화, 그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으로「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 시행 7.29)됨에 따라,

-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장소와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ㅇ 도로를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 범위에 포함시키고,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 건설기계 범위의 확대

‣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

‣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시행일 : 2014. 7. 29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제16조의2 신설)

- 실태조사를 건설기계 임대차 등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되, 건설기계의 범위 또는 조사 지역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ㅇ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제17조의3 신설)

-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를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인 “건설기계협회”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ㅇ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업무 위탁(제18조의3)

- 건설기계 전산정보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ㅇ 건설기계의 범위 확대(별표 1 제4호 및 제27호)

-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도로를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에 포함

* 시행 당시 상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ㅇ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세분화(별표 2)

- 정비업 구분 중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비업 정의 추가 등

* 세분화된 정비업 구분에 대한 등록기준 정비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중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3)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최고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

Ⅲ. 행정 사항

ㅇ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시행(지자체)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토부에서 각 분기마다 총괄적인 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

- 각 시․도에서는 국토부의 실태조사 계획을 참고로 자체 여건에 맞도록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시행

* 국토부는 필요에 따라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합동점검 시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을 마련할 예정

ㅇ 체납신고센터 운영규정 제출(대한건설기계협회)

-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체납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7.31.까지)

ㅇ 건설기계 등록 등 협조(지자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공통) 도로를 운행하는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대한건설기계협회) 상기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련 절차 안내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상기 건설기계의 제작·조립자가 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국토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 (지자체) 국토부에서 시행일 당시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및 도로운행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소유자에 대한 등록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동 업무지침에 따라 등록업무 수행

ㅇ 건설기계정비업 구분 세분화 홍보(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개정령 별표 2에 따라 세분화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구분 등 개정내용을 협회 회원 및 기타 정비업체가 숙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홍보(전 기관)

- 법 위반행위 횟수(1차～3차)에 따라 부과금액 가중 적용,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금액 상향,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신설 등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 홍보

Ⅳ. 향후 계획

ㅇ 체납신고센터 운영규정 제출(대한건설기계협회) : '14. 7월

ㅇ 지게차 및 타워크레인 등록관련 업무지침 마련 : '14. 8월

ㅇ 4/4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계획 마련 : '14. 9월

붙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