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입법예고 등 제출의견 검토결과(경상북도)

□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ㅇ 서울지역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저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추후 발생되는 불법주기와 주기장 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기장 설치지역 확대 반대

☞ (수용곤란) 주기장 설치가능지역 확대는 서울지역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 대한 주기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