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교육자료

2015. 5. 22.(금)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건설공사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 계획

⃞ 추진방향

신 고		1. 신고안내 강화 등 접근성 향상
		공사현장에 신고안내 게시 강화, 홈페이지 구축․운영, 필요시 민원인 익명 보장
↓
접 수		2.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민간공사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15.7.1.부터 시행)
↓
처 리		3.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 연계 강화
		하도급 감사방법 개선 (현행) 정기 감사 → (개선) 민원발생 현장중심 기획 감사
↓
처 분		4.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상습체불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력관리 및 처벌 강화
↓
관 리		5.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관리 등
		신고 당사자 간 지급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추적관리, 민원 처리일정 등 안내 강화

⃞ 세부 추진계획

1. 신고안내 강화 및 접근성 향상

□ 공사현장에 신고안내 강화

○ 근로자 임금 지급 예정일 및 신고안내

- 목   적 : 현장 근로자 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방지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방   법 : 원도급사가 발주처 및 하도급사와 임금지급 예정일을 협의하여 정하고, 공사기간 게시

임금지급일 : 매월 00일

(△△건설공사)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및 신고안내

- 목   적 : 자재․장비대여업자 및 근로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일을 알려, 하도급사로부터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도록 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하도급이 있는 건설공사

- 방   법 :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예정 3일 전부터 게시

하도급대금 지급 예고

◇◇건설(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예정

공종	하도급업체	지급예정금액	지급예정일	비고
조경	△△조경(주)	50,000천원	2000.xx.xx
설비	▲▲설비(주)	700,000천원	2000.yy.yy

□ 하도급 부조리(체불 등) 신고

원도급사 : ◇◇건설(주) ☎ 0000-0000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본부 ☎ 0000-0000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2133-3600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신고센터 : ☎ 1350

○ 공사현장마다 신고센터 안내문 상시 게시

- 목   적 :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장   소 : 공사현장 내 잘 보이는 곳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식당 등)

- 대   상 :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발주 모든 건설공사

- 방   법 : 공사안내 현수막 등에「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안내문 삽입

	○○~○○간 지하철○호선(○○○공구) 건설공사입니다.
2000.00.00.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바랍니다. 00본부 홍길동(000-0000)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 2133-3600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신고)

□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운영

○ 목    적 :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근성 향상

○ 주요내용

- 우리 시 민원통합창구(응답소)의 ‘민원정보 즐겨찾기’ 메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 추가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안내 페이지 및 신고하기 기능 구축 → 6월 중

2.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7.1부터)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 서울시 권역 내에서 건설업자가 법 위반 시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 제83조의 2)

○ 필요시 직접 조사 등 가능 (법 제49조)

□ 주요내용

○ 접수대상 요건

㉠ 서울특별시장의 관할구역 내

㉡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

㉢ 불법․불공정 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건설산업기본법」위반행위

3. 신고 민원과 하도급 감사 연계 강화

□ 개선방안

○ 민원처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 발생 현장 중심의 감사로 전환

현 행	⇨	개 선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 감사 (2회/1년)		‘민원 발생 현장’ 중심 기획 감사 (10회 내외/1년)

4. 상습체불업체 ‘삼진아웃제’ 실시

□ 추진방향

○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

○ 체불이력 관리 및 상습체불업체에 대한 처분 강화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3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 위반 시

-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법 제81조)

- 곧바로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 (법 제82조)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4. … 제34조 …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 제34조 …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정하는(제81조 또는 제82조) 구분 기준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적용요건

㉠ 최근1년간,

㉡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신고 3회 이상 접수된

※ 동일지급 의무기간(월단위) 동안 발생한 신고가 다수인 경우는 1회로 봄

㉢ 건설업체로서,

㉣ 최근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결과,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의무(법 제34조) 위반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 관할관청 : 종합건설업체 → 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

5.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추적관리 등

신고․접수	→	신고 사실 이첩․통보	→	민원 처리결과 (지급합의서 등) 통보 〔1차 통보〕	→	→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확인․통보 〔2차 통보〕
신고센터		신고센터‣발주부서		발주부서‣신고센터			발주부서‣신고센터
(현행)						(개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