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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 개선 안내

1. 기술심사담당관-2162호(‘14. 2. 7.)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8546호(’18. 6. 5.)와 관련입니다.

2. 2012. 9월부터 도입하여 2014년 개선 시행중인 ‘건설공사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정된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 요구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예비준공검사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3. 특히, 각 기관(부서)에서는 예비준공검사 제도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관장(부서장) 책임하에 자체시행을 강화하는 등 예비준공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본부, 사업소는 최초 수신(주무)부서에서, 자치구는 감사부서에서 관련부서에 전파 요청 드림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예비준공 검 사 시행대상	· 계약금액 5억원이상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98조 대상 건설공사) -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 10층이상 ~ 16층미만 건설공사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사용 공사 - 가설구조물(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 공사 등	지침 제104조
주 체 자	·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	· 발주청	시행령 제56조
검 사 자	· 발주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발주청 소속직원 2인 이상 -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기관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입회 조치 (※ 단, 시공부서와 유지관리부서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유지관리부서 직원 입회, 유지관리부서 의견 반영)	지침 제104조
방 법	· 1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가와 합동 실시	· 기관장(부서장) 판단 하에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실시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 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 실시	지침 제104조
시행시기	· 준공 15일~2개월전	· 준공 2개월전	지침 제104조
이행관리 및 점검	· 발주기관별 자체 관리·점검 (공사부서, 감사부서)	· 변경 없음	-

○ 발주기관(부서) 자체 시행 강화 : 예비준공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 공사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부서장) 판단 하에 예비준공검사 실시

[예시]

■ 공공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요구되는 주요 건설공사

- 주요 구조물 공사(교량, 육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옹벽 등)

- 건축물 공사(신축, 개축, 리모델링, 철거 등) 등

■ 기타 기관장(부서장) 판단 하에 예비준공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 저가낙찰 공사,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공사 등

붙임 : 방침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감사담당관),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감사담당관),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감사담당관),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감사담당관),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 감사실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감사담당관),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감사담당관),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감사담당관),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감사담당관),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강동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127	(	2018.6.29.	)	접수	시설보수과-3424	(	2018.6.29.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