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장 하도급 관련 분야 감사 강화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11358(2017.8.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경제민주화 증진,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하도급 분야 감사를 실시·지적(계도, 시정요구 등)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가 개선(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 시는, ‘17년 하반기 하도급감사(10월)부터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및 계약 당사자(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벌금, 과태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 관계자(공사관리관,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들에게 철저한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사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협회에서는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관련 법령	세부 위반 내역	비 고
수급인 - 하수급인간 전문공사를 무등록업자 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건설업 등록 등) - 동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무등록건설업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시행 (전문공사를 부대공사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하도급의 자격 등) 검토 소홀	- 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 하수급인 :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무등록건설업자(고발) 대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벌점 부과
건설업자 - 건설기계장비 대여업자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당사자(쌍방) 과태료 부과 대상 ※ 당사자 : 건설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업자 -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기준의 명시)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건설업자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업자 : 수급인, 하수급인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대한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대한건설기계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서울시지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전국건설기계연합회(서울연합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680	(	2017.8.14.	)	접수	시설과-7305	(	2017.8.16.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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