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정부합동 수시 안전점검 결과

2021. 8.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1

Ⅲ. 제도개선 과제	9

Ⅳ. 수범 사례	11

Ⅴ. 행정 사항	11

[붙임1] 점검 결과 지적 및 개선필요 사항	12

[붙임2] 정부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59

건설공사장 정부합동 수시 안전점검 결과

❖ 최근 건설공사장 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공사장 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결과임

* ‘21.6.9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6.16.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 6.25. 경기 과천 철제구조물 깔림

Ⅰ. 점검 개요

□ 점검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정부합동 안전점검 등)

□ 점검기간 : 2021. 8. 2.(월) ~ 8. 5.(목), 4일간

□ 점검대상 :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소재 공사현장 9개소*

* 연면적 5,000m2 이상 대형공사장 7개소 및 사방댐 2개소

□ 점 검 반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안전점검단 등 17명* 내외

* 행정안전부 7, 고용부 1, 국토부 1, 산림청 1, 지자체 4, 소방서 2, 산업안전보건공단 1

□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Ⅱ.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요 약
□ 총 평 ○ 사업주 등은 건설공사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은 잘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적 조치(불시점검 등) 강구 필요 □ 주요 지적사항 : 총 260건 (시정요구 36건, 현지시정 159건, 개선권고 65건) ○ 산업안전분야 지적사항 : 안전난간 및 비계설치 기준 미흡/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흡 등 ○ 기타 개별법 지적사항 : 철근변형 및 누수 등 시공관리 미흡/ 자재 보관 불량 등 품질관리 미흡/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 ○ 코로나19 지적사항 : 출입자 명부관리 및 밀집도 완화 미흡/ 방역수칙 게시 미비 및 손소독제 미비치/ 방역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 □ 제도개선 과제 : 2건 (국토부 2) ○ 착공신고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첨부 근거 마련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 ※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 <붙임2> 참조

1		산업안전분야 총 106건[시정요구 23, 현지시정 61, 개선권고 22]

□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흡

○ 추락위험이 높은 옥상, 계단실 등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난간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미설치

* 상부난간대 : 90~120cm 이하, 중간난간대 : 45~60cm 이하, 난간기둥간 간격 : 2m 이내

안전난간 미설치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안전난간 미설치 [광주 수기동 오피스텔]		난간기둥 간격 과다 [광주 솔로몬로파크]

조치 사항		◈ 기준에 미흡한 안전난간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에 맞게 재설치하고, 미설치된 구간은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

□ 비계*(강관비계, 시스템비계 등) 설치기준 미흡

○ 강관비계는 도궤(倒潰/ 넘어짐)에 따른 고소(높은장소)작업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벽이음(외벽과 수평지지) 미설치 지적

○ 비계기둥은 고정 및 지지상태가 안전하도록 지반까지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설치 누락 및 지반까지 연장하여 미설치

○ 외부비계(브라켓 지지형식, H-Beam 지지형식)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검토 지적

*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강관비계 벽이음 미실시 [(주)에땅3차 물류센터]		강관비계 기둥 누락설치 [(주)에땅3차 물류센터]		구조 안전성 미검토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오피스텔]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비계 설치 기준에 맞는 비계 재설치 및 기 시공구간을 재점검하여 미설치된 구간은 즉시 설치조치 ※ 외부비계 구조안전성 재검토

□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기준 및 관리 미흡

○ 시스템(규격형)비계에 낙하물 및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 미흡 지적

○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지망은 상시 유지 등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나, 파이프 등 건설자재 방치 지적

* 낙하물방지망 : 벽면으로부터 2m(추락방지망은 3m), 높이 10m이내 마다 설치, 수직보호망 : 바닥면까지 설치(발끝막이판 설치)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동탄 스포츠파크]		수직보호망 미설치 [(주)에땅 3차 물류센터]		건설자재 방치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오피스텔]

조치 사항		◈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지망 등은 설치기준에 맞게 재설치하도록 조치 ◈ 낙하물 수시제거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조치

□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및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미흡 등

○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매분기 3~6시간) 및 근로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일용: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및 근로자 휴게쉼터 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비품(음수대, 선풍기 등) 미비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미게시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오피스텔]		물질안전보건 경고표지 미부착 [광주 솔로몬로파크]		근로자 휴게장소 식수, 식염 미배치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조치 사항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열사병 예방 등 보건관리 실시하도록 조치

2		시설분야 총 36건[시정요구 4, 현지시정 26, 개선권고 6]

□ 벽체 누수(균열, 백화현상) 및 철근 변형 등 시공관리 미흡

○ 벽체 누수 및 철근 변형 등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누수로 인한 균열‧백화현상 및 철근변형 등 부재손상 발생(안전성․내구성 저하)

○ 절토사면은 유실방지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이상 야적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도록 하고 있으나, 방진덮개 미덮음 및 배수관리 미흡 지적

지하층 벽체 누수(균열, 백화현상) [판교 텔레칩스 신사옥]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변형 [송도 F20-1BL 공동주택]		보강토 옹벽부 유실 우려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조치 사항		◈ 누수부 원인 제거와 보수 실시, 손상(변형 등) 철근교체 후 콘크리트 타설, 배수관리(배수로, 배수구배 등)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조치

□ 건설자재(철근, 시멘트 등) 보관 불량 등 품질관리 미흡

○ 시멘트 및 철근 등 건설자재는 강도 및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나, 온도 및 습기노출 등 야적장 내 보관상태 미흡

○ 가설자재(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는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나, 관리미흡 지적

시멘트 보관 불량 [송도 F20-1BL 공동주택]		비계 동바리 관리 미흡 [2021년 사방댐 사업(금학동)]		철거 갱폼 관리 미흡 [광주 수기동 오피스텔]

조치 사항		◈ 야적 자재의 풍화, 부식, 변형 등에 대한 보관 및 품질관리 철저 ◈ 상온의 밀폐된 실내, 바닥의 평탄성이 확보된 곳에 고임목을 대고 보호덮개를 시공하여 외기 유해인자와의 접촉 차단하도록 조치

3		전기설비 분야 총 25건[시정요구 3, 현지시정 20, 개선권고 2]

□ 케이블트레이 트렌치 덮개 미설치 등

○  수전실 내 케이블트레이는 물기침투로 인근 작업자 및 사용자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덮개 미시공 지적

○  공사장 가설 분점함 및 저압케이블은 전도 및 손상이 없도록 설치하여 하나, 저압케이블 거치대 미고정 및 가설분전함 전도·손상 우려 지적

케이블트레이 트렌치덮개 미설치 [판교 텔레칩스 신사옥]		가설분전함 설치 부적정 [송도 F20-1BL 공동주택]		저압케이블 거치대 미고정 [송도 F20-1BL 공동주택]

조치 사항		◈ 케이블트레이 트렌치 덮개 시공 및 고인물 제거 조치 ◈ 가설분전함 정위치 고정 및 저압케이블 거치하도록 조치

□ 임시 수전 배전반 전선허용전류 초과 등

○ 주배전반은 열화(劣化/뜨거운 열에 변색)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전선 허용전류* 초과로 인한 열화(劣化) 발생

* 전선 단면적에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한도(279A)

○ 전등회로 등은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누전차단기 미설치 지적

전선허용전류 초과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전등회로 누전차단기 미설치 [송도 F20-1BL 공동주택]		전등회로 누전차단기 미설치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오피스텔]

조치 사항		◈ 정격용량에 맞는 전선으로 교체 및 누전차단기 설치하도록 조치

4		가스 분야 총 5건[시정요구 3, 현지시정 2]

□ 고압가스 및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준수 미흡

○ 가스용기는 고압가스법 등에 따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가연성가스(LPG)와 조연성가스(산소용기)를 공동보관 지적

○ 고압호스는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나, 열화 및 손상 등 지적

LPG용기와 산소용기 공동보관 [송도 F20-1BL 공동주택]		저장탱크 주위 수풀 [송도 F20-1BL 공동주택]		고압호스 열화 및 손상 [송도 F20-1BL 공동주택]

조치사항		◈ LPG용기와 산소용기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조치 ◈ 소형저장탱크 주위 수풀 제거 및 고압호스 교체하도록 조치

5		소방 분야 총 26건[현지시정 6, 개선권고 20]

□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등

○ 간이소화장치는 화재 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나, 호스가 고정된 채로 적재 지적

○ 간이피난유도선은 피난방향 표시가 화재 시 피난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유도식별 곤란 지적

간이소화장치 관리 미흡 [송도 F20-1BL 공동주택]		주변 식별이 용이하지 않음 [동탄 스포츠파크]		간이피난유도선 및 유도등 설치 권고 [동탄 스포츠파크]

조치 사항		◈ 소방호스를 송수구에 연결 후 아코디언 방식으로 적재하도록 조치 ◈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연결배관으로 교체 및 유도식별 색표시 권고 등 조치

6		보건‧위생 분야 총 17건[시정요구 3, 현지시정 10, 개선권고 4]

□ 조리실 내부 설비 등 안전관리 미흡

○ 식품취급시설 내 살균·소독용 자외선소독기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작동하여야 하나, 내부 램프가 고장인 상태로 방치 지적

○ 외부에 설치된 온도계는 냉장‧냉동시설 내부의 온도 및 변화 관찰이 용이하도록 정상 작동하여야 하나, 온도계 고장 지적

자외선 살균 소독기 고장 [송도 F20-1BL 공동주택]		냉장냉동 시설 온도계고장 [송도 F20-1BL 공동주택]		조리기구 용도별 구분관리 미흡 [송도 F20-1BL 공동주택]

조치 사항		◈ 자외선 살균 소독기 램프 교체 사용 및 조리기구 용도별 구분관리·보관하도록 조치 ◈ 냉장·냉동 시설 내부의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 수리하도록 조치

7		코로나19 방역분야 총 45건[현지시정 34, 개선권고 11]

□ 밀집도 완화 및 출입자 명부관리 미흡 등

○ 현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 미흡 및 수기명부 개인정보 포함 지적

* 근로자 휴게실, 안전교육장, 구내식당, 회의실 등 공용시설

○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장소(근로자 휴게실 등) 내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내문 미게시 등 지적

좌석 간 거리두기 미흡 [송도 F20-1BL 공동주택]		수기명부 개인정보 포함 [광주 솔로몬로파크]		방역수칙 게시 미흡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조치 사항		◈ 좌석 간 거리두기 등 밀집도 완화하도록 조치 ◈ 출입자 명부를 수기관리대장으로 관리 시 개인정보 삭제 조치(대장 변경) ◈ 실내‧외 근로자가 모이는 장소(구획된 실 또는 층) 등에 방역수칙 추가 게시

□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 작업 중 일부 근로자 마스크 미착용, 실내교육장·휴게실 등 근로자 밀집장소 내 손소독제 미비치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미흡 지적

○ 지역 보건소, 인근병원 등 전문기관과 방역 협력체계* 미구축 지적

* 연계소독 실시 및 시설 소독관련 컨설팅·자문

마스크 미착용 [(주)에땅 3차 물류센터]		손소독제 미비치 [판교 텔레칩스 신사옥]		방역협력체계 미구축 [2021년 사방댕사업(신풍 입동)]

조치 사항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 손소독제 비치를 통한 근로자 개인별 소독 참여로 감염원 차단 조치 ◈ 보건소, 병원 등 전문기관과 방역 협력체계 구축 등 개선 조치

Ⅲ. 제도개선 과제

1		착공신고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첨부 근거 마련

□ 현  황

○ 건축공사 착공신고 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건축: 배치․평면도 등, 토목: 토지굴착․옹벽도 등), 감리계약서를 첨부하고 있음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규칙 제14조 및 별표 4의2

○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에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토록 하고 있음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 문제점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시설물은「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년, 국토교통부)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등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 실제 현장에서는 건설업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설치하여 기준에 맞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떨어짐, 물체에맞음 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16~’20년 건설업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20년 건설업 재해원인별 사망사고 현황>

□ 개선방안

○ 중요 가시설물* 미설치로 인한 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시 안전시설 설치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첨부 근거(시행규칙) 마련 필요

* 안전난간, 추락 및 낙하물 위험방지시설(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비계(시스템비계, 쌍줄비계 등), 가설계단 및 가설경사로 등

2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

□ 현  황

○ 국토부장관 등*은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공무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건축지도원

※ 「건축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국토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및 영 제88조

□ 문제점

○「건축법」은 시·도지사가 건축공사장 등에 출입하여 건축공사와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 등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 개선방안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도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허가·승인권자 임

Ⅳ. 수범 사례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근로자 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노력

○ 열화상 홍채인식 시스템으로 방문자·근로자의 출입통제 및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시설 방역 및 소독 (송도 F20-1BL 공동주택)

○ 시청각자료(ppt자료)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동탄 스포츠파크)

○ 전체 근로자에 마스크 매일 지급 (광주 수기동 오피스텔 외 1개소)

○ 비상연락망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관리에 대한 개인별 임무를 기재하여 방역체계 구축 (판교 텔레칩스 신사옥 외 2개소)

열화상 홍채인식 시스템 [송도 F20-1BL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교육 [동탄 스포츠 파크]		마스크 매일 지급 [광주 수기동 오피스텔]

Ⅴ. 행정 사항

○ 점검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통보         : ’21.8월

- (점검대상 시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시행 조치

- (점검대상 외 시설)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 및 지도 철저 지시

○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시                             : ’21.9월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력 확보

○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점검                       : ‘22.상반기

-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제도개선 과제 및 지적사항의 추진상황 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실시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