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42
결재일자	201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시 민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시설안전과장
	안전관리과장
	★주무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2018. 2.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방법 개선방안

최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이 부서별 협의없이 시행되어 중복점검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보고 드림

Ⅰ		안전점검 실태

□ 부서별 안전점검 개요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도기본 안전관리과,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감사 담당관, 안전총괄과, 발주부서, 기타 관련부서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도기본 안전관리과와 기술심사담당관은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는 특별점검 형태로 운영 중임

점검 부서	점검 빈도	점검반 구성	점검 대상	비 고
도기본 안전관리과	정기점검 (월50회)	외부전문가 1~2명 공무원 2~3명	도기본 발주공사	월2~3회 주말점검
기술심사담당관	정기점검 (월4회)	외부전문가 3명 공무원 2~3명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공사	월1회 주말점검
안전감사담당관	특별점검 (반기별1회)	공무원 12명	서울시, SH공사 발주공사
안전총괄과	특별점검 (수시)	외부전문가, 공무원	서울시 발주공사
기타 관련부서	특별점검 (수시)	공무원	서울시 등 발주공사

※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및 시공사 점검 별도

□ 안전점검 실태

❍ 공사장별 월평균 안전점검 횟수(2017)

- 발주청의 경우 월평균 1.3~3회, 비발주청은 0.5~1.8회, 시공사 본사(안전팀)은 0.7~2.5회 점검을 실시

※ 시공사(본사) 점검까지 포함하면 현장별 월평균 6.1회의 안전점검을 받았으며, 9호선 923공구의 경우 월 8.9회로 2~3일에 1회 꼴로 점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점검기관	제물포 터널1공구	월드컵 대 교	9호선 923공구	하남선 1-1공구	비 고
합 계	32 (월2.7회)	71 (월5.9회)	107 (월8.9회)	84 (월7회)	월평균 6.1회
발 주 청	16 (월1.3회)	17 (월1.4회)	34 (월2.8회)	36 (월3회)	월평균 : 1.3~3회
비발주청	6 (월0.5회)	12 (월1회)	15 (월1.3회)	22 (월1.8회)	월평균 0.5~1.8회
시 공 사 (본사 안전팀)	8 (월0.7회)	30 (월2.5회)	22 (월1.8회)	12 (월1회)	월평균 0.7~2.5회
건설사업관리단 (기술지원감리)	2 (0.2회)	12 (월1회)	36 (월3회)	14 (월1.2회)	월평균 0.2~3회

※ 발 주 청 :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등

※ 기    타 : 고용노동부, 자치구, 소방서,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등

Ⅱ		안전점검상의 문제점

□ 중복점검 등에 따른 현장관계자 업무 과중으로 불편 초래

❍ 안전점검을 각 부서 임의로 협의 없이 실시하여 중복점검 발생

❍ 발주청, 비발주청, 시공사 본사 등 여러 기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무계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관계자의 업무과중 및 현장업무 소홀 초래

❍ 중복점검시 점검이 집중되어 소홀히 취급되는 안전사각 현장 발생

※ 안전점검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안전점검 시 불필요한 인원 대동

❍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원, 안전관리자, 하도급 관계자 등 불필요한 인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고,

❍ 주말점검은 현장관계자들이 점검 때문에 일부러 출근하는 경우 발생

□ 부서별 점검범위 미설정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

❍ 부서별 점검기능 및 범위 구분 없이 모두 유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현장관계자 피로감 증대

Ⅲ		개선 대책

□  건설공사장 점검계획 공유를 통한 중복점검 사전 방지(단기안)

○ 행정포털 ‘부서업무공지’ 란에 점검계획 공유

- 안전점검 계획을 ‘부서업무공지’란에 등록하고 관련부서 담당자를 공유자로 지정

※ 공유부서 : 안전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도기본 안전관리과 등

□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중기안)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점검 방지

○ 점검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 부실 지속적 관리가능

○ 유사한 사례 공유로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 확대

○ ‘상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안)

- 운영 부서 : 시설안전과

- 운영 시기 : 2018. 9월부터(예정)

- 운영 방법 : 사업부서에서 점검계획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활용 범위

․점검일정 조정 및 점검결과 이력관리

․점검대상, 점검정보 등 DB 구축 및 통계 관리

□  부서별 안전점검 범위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 부서별(기능별) 점검범위를 구분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점검시간 단축으로 현장관계자 불편 최소화

○ 기술심사담당관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의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

점검기관	점검유형	점검범위	비 고
기술심사담당관	정기점검 (월4회)	․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위주 확인 ․ 안전점검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구조물 품질관리 상태 등
도기본 안전관리과	정기점검 (월50회)	․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 ․ 시설물 및 근로자 안전관리 상태 ․ 근로자 안전교육 및 심리상담 등
안전감사담당관	특별점검 (반기별)	․ 감사 착안사항에 따라 점검범위 자체 설정
기타 부서 (안전총괄과, 시설안전과 등)	특별점검 (수시)	․ 점검 목적에 따라 점검범위 설정

□  현장관계자 애로사항 반영

○ 안전점검 시 현장관계자 대동 인원 최소화

○ 기술심사담당관 점검현장은 그 달에 한해 도기본 안전관리과 점검에서 제외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하던 주말점검은 현장관계자 불편 등을 고려 축소 운영하고 주중 실시

○ 현장점검 시 지침에 의거 3일전 현장에 점검목적, 내용 등 통보

Ⅳ		향후 조치계획

□  2018. 2. : 각 부서 점검계획  ‘부서업무공지’란에 등록

□  2018. 9. : 시설안전과 ‘상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첨  부 : 부서업무공지 자료 공유 방법

참 고		부서업무공지 자료 공유 방법

부서, 담당자 공유 순서		참조 그림	비고
① 부서업무공지 내에서 글쓰기 클릭
② 제목작성 ③ 내용작성 ④ 해당 파일 첨부
⑤ 추가입력항목 내의 조직도 클릭
⑥ 조직도 팝업창에서 해당부서 앞의 □클릭 ⑥-1 아래의 ▼클릭으로 선택 ⑦ 조직도 팝업창에서 담당자 앞의 □클릭 ⑦-1 아래의 ▼클릭으로 선택 ⑧ 확인 클릭 ⑨ 조직도에서 빠져나온 후 등록 클릭
공유 대상	기술심사담당관(부서선택), 안전감사담당관(유정태, 탁영우, 도경승) 안전총괄과(홍현탁, 박지오, 석도은), 시설안전과(양연화, 김태우, 조성주, 황영식, 김윤준), 도기본 안전과(장종환, 한종수, 홍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