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안전시설부-3392
결재일자	2013.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안전총괄과장	방재안전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도시철도국장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시행계획

201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안전시설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시행계획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2013.9.30.)을 수립․시행중이나 아직 현장끝선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시공상의 안전을 위한 20대 기본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관리 및 강화시행 코자 함

※ 2013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13.1.25)은 본 개선대책으로 대체

□ 추진방향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 및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항목 규정하여 중점 관리하고자 함.

- 중점관리사항 적발 시 근로자 퇴출, 현장(시공사, 감리), 본사차원 경고 및 강력조치

- 책임감리가 감리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는 감리책임은 배제

- 위반사항은 각 현장별로 지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PMIS활용)

□ 적용대상 : 서울시 전 건설현장

□ 중점관리항목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작업원 안전모 미착용 2. 고소작업자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고리 미체결 3. 개구부 관리소홀(난간 및 방망․덮개․폭목 미설치) 4. 버팀보, 작업통로 등 고소 상단에 자재적치 5. 작업통로 설치지연 및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설치, 안전시설 임의 철거 고소작업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방망 설치, 불가시는 안전대착용 및 관련 설치 설치 6. 낙하물 방지망 설치위반 7. 작업장 조도기준 미준수 작업장 및 점검통로 조도 75Lux이상, 터널작업 구간 70Lux이상(터널표준시방서1.1.2 조명) 8. 용접 또는 절단 등 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미 조치 및 소화기 미 비치 9. 전기설비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접지미실시, 전동 작업공구 보호덮개 및 스토퍼 미설치 10. 밀폐작업장 작업규정 위반(작업허가제 미실시 및 환기, 산소농도측정, 출입자통제 미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을 말함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 항목
1. 시공계획서 미작성 및 감리 검토․승인 없이 임의 시공 2. 지하매설물 줄파기 확인 미시행 및 관리기관 협의 미 실시 3. 지하매설물 굴착시 보호조치 및 굴착순서 위반 4. 동바리, 비계작업 시공계획서(동바리 구조검토 포함) 미 작성 및 미 준수 5. 토류벽시공(E/A 포함)시 강재(버팀보, 띠장, 앵글 등) 설치지연 및 선행굴착 등 작업순서 위반 6. 2본 이상의 미근입 파일 이어내리기 미실시 7. 시공계획서 등 사전검토없이 가설강재 임의 또는 과다철거 8. 터널굴착 시 1회 굴진장 이상 과굴착 및 지보재를 1막장 이상 미 설치 9. 계측기 미설치 및 설치시기 지연, 계측빈도 미준수 10.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 아웃트리거 미 거치, 장비 허가 검사 미이행, 신호수 미 배치

□ 조치방안

○ 근로자 :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고리 미체결

위반 시 작업장에서 퇴출

○ 시공사 및 감리사

- 1회 적출 : 서면 경고(시공․감리사 PM, 감리단장, 현장소장)

- 2회 적출 : 서면 경고(시공․감리사 대표, 감리단장, 현장소장)

- 3회 적출 : 부실벌점 부과조치(양벌규정 적용)

※ 공사담당 부서에서 서면경고 및 부실벌점 부과조치

※ 책임감리가 감리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는 감리책임은 배제

□ 관리방안

○ 공사부서 점검 지적사항 : 즉시 자체조치

- 구체적인 위반항목, 사전 증빙자료 첨부하여 현장(현장소장, 감리단장), 시공사, 감리사에 공문 통보

- PMIS 등재 등 기록관리

○ 안전과 점검 지적사항 : 공사부서 통보

- 공사부서에서는 자체 점검지적사항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행정사항

○ 중점관리계획을 시공사 및 감리사대표, 현장(소장, 단장)에 통보(공사담당부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보완

○ 본부외 건설공사 시행중인 타부서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추가 개선사항 통보(방재안전시설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