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건강생활유지비 환수내역 확인 방법

2014.

보험급여실

업무처리 내용

❍ 처리 주기 : 반기 (2/4분기, 4/4분기)

❍ 세부처리 내용

구분	내 용
환수대상자 발 췌	– 대상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건강 생활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 – 환수대상자 내역 확인방법 ․메뉴 :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자격관리/건강생활유지 비/건생비환수내역 ․확인 : 환수결정액과 환수유형 확인 가능(세부사유는 건별확인)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정산은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법 제31조 제1항

소멸시효 3년을 유추 적용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내역 및 사용(차감)내역을 정산처리함.

건강생활유지비 사용내역 확인 방법

- 접속경로 :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진료내역/급여내역/실시간진료내역 조회

- 업무개요

․ 실시간 진료내역조회 화면에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자격관리시        스템을 활용하여 진료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검색조건 : 주민번호, 성명, 조회기간 등을 선택하고 조회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액 등 확인방법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소급하여 부여, 취소할 수 있으므          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지급액 확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확인 방법

- 접속경로 :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자격관리/건강생활유지비/건강생활유지                     비 개인별이력조회 (실시간)

- 업무개요

․ 개인별이력 조회 화면에서 공단에서 자동 생성된 건강생활유지비 생        성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1일 또는 자격취득 시 일괄구축하여 자동생성된 내역이므로 자격처리 지연으로 인한 소급 취득분은 생성되지 않으며 소급상실처리로 인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생활유지비 환수대상자 확인 방법

- 접속경로 :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자격관리/건강생활유지비/건강생활유지                     비 환수대상자

- 업무개요

․ 건강생활유지비 환수대상자 화면에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환       수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음

- 검색조건 : 조회년도, 분기, 보장기관, 읍면동 선택 후 조회

- 환수유형 : 수급자별로 복잡한 자격정보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환수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세부 사유는 건별로 확인해야함.

※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환수금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공단과 보장기관 간 자격불일치 대상 건 확인

- 자격 소급변동자 확인(예 : 환수대상자 통보 후 자격소급취득)

- 자격내역 전송오류자 확인 (예: 선택병의원시작일자 등)

-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취소내역 확인

외래진료 시 차감한 건강생활유지비를 해당의료급여기관에서 공단 발췌일 이후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자격이력조회(실시간) 화면>

- 자격처리일(상실,취득)을 확인하여 소급처리여부 등을 확인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및 환수 발생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