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별지 제2호 서식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메일
설치장소
설치기간		20 . . . ~ 20 . . .
설치제품					설치용량				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보조				기타( )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업체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표준 설치계약서 2. 하자이행보증증권 3. 설치확인서 4. 외부사업추진확인서 5. 자부담 납부서류 6. 사용전검사확인서(전기안전공사) 7.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8. 모니터링구축확인서 9. 인증서및시험성적서						10. 최종내역서(일위대가 포함) 11. 모듈거래명세표 12. 감리계약서 13. 고용산재가입및완납증명원 14. 안전관리비정산내역서 15. 4대보험가입증명원 16. 준공도면(USB포함) 17. 준공사진첩(USB포함)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환수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율>

사용 기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참여업체가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보급 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업체                     (인)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 당사자	신청인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참여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계약내용	분 야	BIPV	설치제품		설치용량	W
		사 업 명	건뭉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사업비 총액 : 금 원
		설치장소				보조금 총액 : 금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월 일			기타( ) :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자 부 담 액 : 금 원
	본문조항	제1조 (계약범위) 본 계약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신청부터 사용 및 사후관리까지의 보급사업 전반에 적용된다. 제2조 (계약금)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참여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업체)는 (신청인)에게 서울시 및 자치구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참여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 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참여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서울시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④ (신청인)의 단순 변심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철거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참여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사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참여업체)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 (신청인)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체)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의 사업 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업체 (인)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설치 확인서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참여자 (신청인, 참여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1. 참여업체는 신청인이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2.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업체이므로 신청인은 참여업체와 계약 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 기간 및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3. 설비의 설치 장소와 관련한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신청인 및 참여업체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신청인은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할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이전 설치 시에도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인는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설치확인은 책임감리 보고서에 의거하여 설치를 확인함.	□
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
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업체 (인)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 설비현황

설치일시	신청인	설비용량(W)	설치위치	설치업체

[ 현장 사진 ]

설치 전	설치 후

서울특별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상기와 같이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 관련 탄소배출권 등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신 청 인   성 명          (인)

참여업체   담 당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 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 용량, 발전량

○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에 대한 홍보자료에 활용

- 서울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선금 지급 동의서

사업명
신청자(기관)		신청 형태
설치장소
참여기업
사업비(원)	서울시보조금(원)	자부담(원)	합계(원)
선금 청구 금액(원)

위 신청자 본인은 건물일체형 태양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금(보조금의 50%)을 참여기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기업에 선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서울시가 청구하는 기 지급 선금 원금 및 이자 등을 즉시 반환할 것을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연대하여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참여기업(주관사)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