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부료 산출내역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1조(수탁업무 처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6-47호(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6.5.31)

산출기준

❍ 건물평가액 : 1,124,806,720원

- 한국감정원 건물 감정평가액 기준(감정평가서 번호 강남-994-2013, 2013.9.24)

❍ 부지평가액 : 5,754,693,214원

[기초자료]

연면적	3층 전체면적	3층 시스템실 면적	공시지가
9,090.18㎡	1,528.27㎡	1,259.47㎡	2,255,000원
부지면적 (대지면적-건축물 바닥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1층바닥)	3층 공유면적(전용면적)
6,088.99㎡	7,603.34㎡	1,514.35㎡	268.80㎡(1,259.47㎡)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조례 제29조제3항)

[산출내역]

1. 대부 부지면적 : 부지의 전용면적(a) + 부지의 공유면적(b)

= 1,528.27㎡ + 1,023.70㎡

= 2,551.97㎡

a. 대부 부지의 전용면적(건물면적) = 건물의 전용면적(대부면적) + 건물의 공유면적

(건물의 공유면적 = 해당 층의 총 공유면적 × (대부 전용면적 ÷ 해당 층 총 전용면적)

건물의 공유면적                 = 268.80㎡  × ( 1,259.47 ÷ 1,259.47)

= 268.80㎡   … ①

[근거 : 조례 제29조제4항]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산식을 사용한다.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건물의 전용면적 = 1,259.47㎡                     … ②

∴  대부 부지의 전용면적(건축면적)    ① + ②  = 1.528.27㎡

[근거 : 조례 제29조제4항]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화여 산출한다.

b. 부지의 공유면적 = 당해 부지면적(전체 대지면적 – 1층 바닥면적) × (건물면적 ÷ 건물 연면적)

부지의 공유면적 = (7,603.34 – 1,514.75)㎡ × (1,528.27 ÷ 9,090.18 )㎡

=  1,023.70㎡

[근거 : 조례 제29조제1항]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부지평가액 : 2,255,000원/㎡ × 2,551.96㎡ = 5,754,693,213원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건물평가액(A)	부지평가액(B)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C=A+B/4)
1,124,806,720원	5,754,693,214원	2,563,480,023원

산출내역

❍ 대부료 산출방법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액 × (전용면적/시스템실면적) × 대부요율

※ 전용면적 : 2.88㎡(19″랙 기준)

※ 대부요율

공용·공공용	출연/출자용
25/1,000	10/1,000

❍ 장소임대료

- 공용·공공용 : 2,563,480,023원 × (2.88㎡/1,259.47㎡) × (25/1,000) = 146,546원

- 공용·공공용 : 2,563,480,023원 × (2.88㎡/1,259.47㎡) × (10/1,000) =  58,618원

□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