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1. 제314회 임시회 및 제315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사 시, 구유지 위에 시유건물의 건축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어 안내드리니 각 재산관리관은 관련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구유지를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시설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나, 시설 건립 후 시일이 지난 후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인프라 구축 후 가치 상승이 반영된 높은 지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임. 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수십년간 지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비싼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국유지 또는 구유지 등에 건축ㆍ조성 시 사업 착공 전에 토지에 대한 협의ㆍ정리 등을 완료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제출될 경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등 강력히 견제해 나갈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2.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은 소유자와 점유(사용)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관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인 바, 각 부서에는 2023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유지상에 구유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제5호마목' 개정(2022.10.17.)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2/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893	(	2022. 12. 22.	)	접수	공원조성과-5005	(	2022.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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