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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1. 관련

가. 건강진단결과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안내(보험급여과-3850호, 2021.7.27.)

나.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기간 연장 여부 질의(대한의사협회 제821-10692호, 2021.12.7.)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12.8.)

2.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기존 적용기간('21.8.2.~'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3.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보건소)에 안내하여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협조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건강보험 적용 시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계 각 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대회원 안내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추가 예산 지원 등은 소관 부처, △건강보험 수가 및 청구방법은 보험급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한국건강관리협회장,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건강보건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경기도지사(보건의료과장),강원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건강정책과장,보건복지상담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6427									(	2021. 12. 21.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55055								(	2021. 12. 22.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