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절차 개선 계획(안)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8.8.7.)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의무 이행

* (식약처) 식품위생법 4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복지부) 감염병예방법 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문제점)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발급 절차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가중 및 민원 다수 발생

<주요 불편사항>

① 검사기관에서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타 보건기관에서 발급 불가)

② 온라인 발급·재발급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 (재발급 가능한 보건소는 전체의 39.7%에 불과)

③ 대리수령 절차 부재, 발급서식 세부항목 조사에 따른 업무처리시간 증가

2. 개선방향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개선

- (오프라인) 개인 동의를 전제로 타 기관에서 발급 가능토록 절차 개선

- (온라인) 기관별로 상이한 온라인 발급 100% 확대 추진*

* 국조실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정비과제 포함

○ 서식정비, 대리수령 절차 마련 및 온라인 발급채널 확대

- (서식정비 등) 관련서식 검토·정비, 법령 규정, 대리수령 절차 마련

- (발급채널) 행안부 “민원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확대

3. 세부 추진방안

□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현황)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함에 따라, 제증명 발급 불편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다수 발생

- 이는 검사 및 판정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결과 수령을 위해 재방문이 필요하며, 대부분 보건소 등을 동일 기관으로 인식함에 기인

< 제도개선 요구 사례 >

① 보건복지분야 국민불편 개선과제 (경상남도, ’18.1월)

- 보건소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질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의 제공

② 공무원제안 (강원도 태백시, ’18.6월)

- 건강진단서결과서 발급시 검사한 기관에 방문해야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한 점이 불편하다는 민원 다수발생, 어디서나 발급가능 시스템 개발 요청

○ (추진방안) 개인 동의를 전제로 타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추진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타 보건기관 발급 가능여부를 동의한 자에 한해 발급 허용 (발급가능 범위: 전 검사항목 ‘정상’ 판정 건)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건강진단결과서를 국민 편의상 타 기관에서 출력하여 제공 (진단의사명/발급기관명/직인 등은 검사기관 명의로 출력됨)

- 현행 PHIS 시스템 ‘보건증 발급’ 메뉴에 타 지역 검사자 메뉴를 마련하고, 요청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18.12월 기능개발 완료예정)

○ (기관별 역할)

- (복지부) 법령검토, 신청 서식 마련,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지자체) 타 지역 검사자 요청 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수행

□ 전국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재발급 서비스 제공

○ (현황)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 중이나, 기관별로 발급가능 여부, 발급범위 등이 상이하여 민원 발생

*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분야 포털로 제증명발급 및 보건서비스별 정보 등 제공

- (최초발급) 252개 보건소 중 250개소(99.2%) 온라인 발급 가능

- (재발급) 100개소(39.7%)만 가능, 이는 재발급 수수료 수납을 위한 지자체별 결제대행사(PG사) 계약체결 등 행정업무 부담이 주요 요인

- (수수료 등) 지자체별 재발급 수수료*(무료~500원)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음

< 온라인 발급 상세현황 (’17년 기준) >

구 분	총 기관수	온라인 발급가능 기관수	재발급 가능 기관수			결제가능수단 (중복포함)
			전체	무료	유료	핸드폰	카드	계좌이체
보건소 (보건의료원)	252	250 (99.2%)	100 (39.7%)	54	46	22	29	20
보건지소 등	1,336	353 (26.4%)	16 (4.5%)	13	3	1	1	1

○ (추진방안) 전국 보건기관에서 온라인 발급 100% 확대 추진

- 온라인 건강진단결과서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자동 발급되므로, 전면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업무부담 없음

- 다만, ‘18.7.1부터 초기 발급수수료 2배 상향, 수납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행정부담을 감안,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수수료 폐지*

*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 지역보건법 또는 지자체별 조례 등에 규정

○ (기관별 역할)

- (복지부)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근거규정 검토, 공공보건포털 기능개선

- (지자체) 보건기관별 시행가능시기 검토*

* 지자체별 결제대행사(PG사) 계약조건 및 계약기간 등 고려

□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서식 정비 및 대리수령 절차 마련

○ (현황)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리수령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절차 상이

- (발급서식) 유흥분야 지침의 예시 서식을 수정·활용하는 임의서식이며, 기재항목에 대한 개선 필요성 검토 필요

- (대리수령) 발급 절차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 (영수증+신분증 확인 등)

○ (추진방안) 건강진단결과서 등 서식을 마련하고, 대리수령 절차 규정

- 현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을 검토·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지 서식으로 규정

항 목	개선방안	사 유
유효기간	삭 제	-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며*,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 관련 법령에는 검사주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분야별 검사주기가 상이함에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기재
검진항목/주기 안내문구	검진주기 기 재	- 유형별 법정 검진주기*를 기재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재실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식품)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유흥) 대상자/진단항목별 1회/3~6개월
주소/전화번호	삭 제	- 개인정보 수집·표기 최소화 (성명/주민번호만으로 대상자정보 확인 가능)

- 위임장 서식을 마련하고, 민원인이 대리수령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기관별 역할)

- (복지부) 관련서식 검토·정비 및 법령 개정

- (지자체) 대리수령 건에 대해 개선 절차에 따라 발급 업무 수행

□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채널 확대

○ (현황) 일반적으로 보건증 발급은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만 가능*

* 일부 기관의 경우 우편발송,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중

○ (추진방안) 행안부 “민원24” 포털을 통한 보건증 발급 채널 확대

- 정부 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 “민원24(정부24 내 민원발급포털)”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 구축(‘18.12월 기능개발 완료예정)

○ (기관별 역할)

- (복지부/행안부) 공공보건포털/민원24 포털 기능개선 및 상호 연계

- (지자체) 온라인 발급방법 안내 및 홍보

4. 향후일정

○ 지자체 의견수렴 및 추진계획 보완(~‘18.9월초)

○ 세부 방안별 선행필요사항 준비 및 제도시행(과제별 상이, 별도 통보)

5.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아래 양식을 취합 작성하여 8.22.(수)까지 우리 부(건강정책과)로 공문 회신

- 건강진단결과서 절차 개선 계획에 대한 지자체 의견(양식1)

* 작성대상 :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기관

- 온라인 발급 확대 관련 현황조사서(양식2)

* 작성대상 : 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기관

					건강진단결과서(재)							발급일자기준 미성년자
	일 련 번 호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진 및 판정일>
					1회		2회		3회			4회
	검진일				YYYY-MM-DD
	판정일				--
	※ ※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식품) (건강진단 횟수 : 매년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 기준))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유흥) (건강진단 횟수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그 밖의 대상자 – HIV검사 : 1회/6개월,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회/3개월)
	면허번호 :						진단의사 :					(서명)
			발 급 일 :			20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장
	(보건기관 주소)
	(보건기관 전화번호)

	검진 항목 및 결과
	검사 진단 항목		1회	2회	3회	4회
	비고

[붙임1] 건강진단결과서 서식 개정(안)

[서식 제 1호]

※ 원본확인프로그램(http://phi.mw.go.kr/DetectorX_KHWIS.zip)을 이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 2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신청유형

□ 식품분야 종사자  □ 유흥분야 종사자  □ 기타 (             )

수령방법

□ 방문/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 우편수령

(우편수령시)

수취정보

수령인

성명

수령지

주소

□□□-□□□       ※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발급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일련번호/접수번호, 검진 및 판정일, 검진항목 및 결과	정보열람 후 결과서 출력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 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며, 타 기관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발급대상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동 신청서와 함께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을 신청 기관이 아닌 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우편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수령지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정확한 소요기간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은 검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웹사이트 >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서식 제 3호]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발급대상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발급대상자)은 위의 수령인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급대상자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동 위임장과 함께 대리수령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붙임2]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증명을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붙임3] 국조실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정비과제

1. 인허가ㆍ증명서 등의 온라인 신청ㆍ발급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4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복지부)

기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온라인 발급ㆍ 재발급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

개선

온라인(공공보건포털)을 통한 전국 어디 에서도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온라인 발급 확대 추진

‘19.3월

[붙임4] 연도별·유형별 보건증 발급현황 (오프라인+온라인)

(단위 : 건)

연도 유형	2014	2015	2016	2017
계	3,848,564	4,082,830	4,316,196	4,523,302
식품*	3,792,273	4,030,007	4,262,333	4,468,887
유흥**	56,291	52,823	53,863	54,415

※ 출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유흥관련 외 영업자 및 종업원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실시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유흥관련업종 대상자 건강진단실시

[붙임5]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3.3.23.] [총리령 제1015호, 2013.3.2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

부칙  <제101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으로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개정 2011.1.3.>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3.,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4조 삭제 <2013.3.23.>

제5조(수시 건강진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어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7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제8조 삭제 <2013.3.23.>

부칙  <제185호, 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진 및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검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정기 건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별표(종전의 별표 1) 중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2를 삭제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13.3.23>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