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절차 개선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18.11.9.)

1		추진배경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의무 이행

* (식약처) 식품위생법 4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복지부) 감염병예방법 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 (문제점)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발급 절차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가중 및 민원 다수 발생

<주요 불편사항>

① 검사기관에서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타 보건기관에서 발급 불가)

② 온라인 발급·재발급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 (재발급 가능한 보건소는 전체의 39.7%에 불과)

③ 대리수령 절차 부재, 발급서식 세부항목 조사에 따른 업무처리시간 증가

2		개선방향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개선

- (오프라인) 개인 동의를 전제로 타 기관에서 발급 가능토록 절차 개선

- (온라인) 기관별로 상이한 온라인 발급 100% 확대 추진

○ 서식정비, 대리수령 절차 마련 및 온라인 발급채널 확대

- (서식정비 등) 관련서식 검토·정비, 법령 규정, 대리수령 절차 마련

- (발급채널) 행안부 “민원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확대

3		세부 개선사항

□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개인 동의를 전제로 타 보건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가능

*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건강진단결과서를 국민 편의상 타 기관에서 출력하여 제공 (진단의사명/발급기관명/직인 등은 검사기관 명의로 출력됨)

1) 표준 신청서식 마련 및 활용

○ 별도 규정이 없어 보건기관별 상이한 신청서의 표준 서식 마련(서식1), 전국 보건기관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항목을 서식에 포함

- 원칙적으로 표준 서식을 활용*하되, 기관 자체 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동의 등 표준 서식 내 수집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관별 운영 현황에 따라 기재항목, 안내사항 등 수정 가능 (예: 우편발송 서비스 시행 기관의 경우 신청서 내 수령방법 항목 추가)

2) 신청 및 결과지 수령 절차 개선

① (신청) 기존과 같이 신청서/신분증 확인 후 접수하되, 타 기관 발급 희망자의 경우 신청서 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

- 담당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이하 PHIS)에 반드시 입력

※ 미입력시 타 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수령 불가

② (최초발급) 기존과 같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발급하되, 타 기관 검사자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

1.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자

- 사전 미동의자의 경우, 신청서(서식1)에 동의 징구 후 발급 가능

2. 검사결과 전 검사항목 ‘정상’ 판정 건

- 정상이 아닌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발급 가능여부 확인 후 처리

- 추가 검사 등 검사기관의 확인·판단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해당 검사기관에 문의 및 발급 가능함을 안내

③ (재발급) 상단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신청서/신분증 확인 후 발급

- 사전 미동의자의 경우, 신청서(서식1)에 동의 징구 후 발급 가능

< 타 기관 검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수수료 처리방법 >

○ (최초발급) 신청 시 검사기관에서 전액 징수(3,000원)함에 따라, 발급기관에서는 수수료 없이 결과지만 발급

○ (재발급) 발급기관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입 처리*

* 예: 민원인이 A보건소에서 검사/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를 B보건소에서 재발급 요청하는 경우, B보건소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징수

< 검사기관이 아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 건강진단결과서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단결과 등이 포함된 진료기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에 응해야 함

□ 건강진단결과서 관련 서식 정비 및 대리수령 절차 마련

1) 건강진단결과서 서식 개정

① 개인정보 수집·표기 최소화

- 제증명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표기(주소, 전화번호 미표기)

기 존	⇨	개 정

② 유효기간 표기 명확화

- 근거규정 없이 1년으로 기재하는 유효기간 대신 유형별 소관 법령 규정 검사주기*를 기재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재실시 시기 안내

* (식품)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매년 1회, (유흥) 대상자/진단항목별 1회/3~6개월 등

- 각 기관에서는 결과서 발급 시 민원인에게 검사주기를 명확히 설명하고, 본인 동의 시 검사기간 도래 알림서비스(SMS)* 제공

* PHIS에서 기 제공 중인 기능 활용 (메뉴 : 나의업무 > 보건사업 > 고객관계관리)

유 형	기 존	변 경	근거규정
식 품	* 유효기간 : 검진(접수)일로부터 1년	* 건강진단 횟수 : 매년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 기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유 흥		* 건강진단 횟수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그 밖의 대상자 – HIV검사 : 1회/6개월,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회/3개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별표]

2) 대리수령 절차 규정 및 서식 마련

① 대리수령 확인 및 발급 절차 강화

- 건강진단결과서는 질병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제증명

- 이에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위임 여부 및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유흥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리수령을 할 경우 매독, HIV 등 민감한 검사결과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본인의 위임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 필요

② 대리수령 관련 위임장 서식 마련

- 대상자의 대리수령 위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표준 대리수령 위임장 서식 마련(서식2)

- 한 명의 대리인이 여러 명의 위임을 통해 결과지를 대리수령하는 경우 별도 위임장 서식 활용(서식3)

< 대리인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기록열람 등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자필 설명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3조제9항에서도 열람 등 요구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 받은 자에게 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및 발급 채널 확대

1) 온라인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 변경 검토(지자체별 상이 → 무료)

○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며 지자체 행정사항이 없으므로,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

* 온라인을 통한 최초발급의 경우 변경사항 없음(검사기관에서 전액 수납 완료), 오프라인 재발급의 경우 현행과 같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징수

* 향후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면제에 대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 각 기관에서는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우선 검토하되,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유지 가능

- 검토결과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부과가 필요한 기관이 있는 경우 각 시도는 별도 조사양식을 취합 작성하여 복지부(건강정책과)로 회신*

* ’18.11.16일까지 의견이 없는 기관은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일괄 면제 처리

<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감면 >

○ 전자민원창구인 행안부 정부24, 공공보건포털(G-health)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음

2) 전국 보건기관에서 온라인 발급 100% 확대 추진

○ 온라인 발급가능 여부가 기관별로 상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기관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함께 시행

- 미시행 기관 중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도 조치사항 없음(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변경)

- 단,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관은 수납을 위해 결제대행사(PG사) 계약체결, 정부24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 주기적인 수입 처리 필요

<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관의 행정처리 사항 >

1.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별로 결제대행사(PG) 계약 체결 및 온라인 연동  ※ 조치기한 : ’18. 12. 7일까지

① 보건기관별로 공공보건포털과 연계 가능한 결재대행사*(PG사)와 직접 계약 체결(계약방법은 계약을 희망하는 결재대행사로 문의)

* KCP(1544-8662), 이니시스(1588-4954), LG유플러스(1544-7772)

② 온라인 발급 연동을 위한 “고유번호”를 업체로부터 수령

③ 온라인 발급 신청서(서식5) 작성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제출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김영재 대리(02-6360-6367)

2. 수수료 수입 처리

: 하단 ‘수입 처리방법’ 에 따라 주기적으로 처리

3) 온라인 발급 채널 확대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포털” 외에도 정부 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 “정부24”에서도 온라인 발급 시행(‘18.11.30 오픈 예정)

- 각 보건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온라인 발급 가능함을 적극 안내

○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관의 경우, 정부24에서 발생한 재발급 수수료 수입을 행안부에서 기존 정산기관인 시군구 정산부서로 입금

- 시군구 정산담당자는 관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수수료 이체 등을 통해 정산 조치 필요

< 행안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수입 처리방법 >

① 관할 보건기관별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수수료 수입 확인 (시군구 정산부서 담당자)

※ ’18.12.27일(예정)부터 정부24 내 ‘공무원창구’에서 세부내역 확인 가능

(문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② 시군구별 기존 처리절차 및 정산주기에 따라 관할 기관별 수입금액 이체 등 정산처리 (시군구 → 보건기관)

4		시행시기 및 행정사항

○ 시행시기

- 온라인 발급 확대 : ‘18.12.13.(목) 부터

-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발급 및 서식 정비 등 : ‘18.12.19.(수) 부터

○ 과제별 지자체 조치사항 및 기한

개선사항	세부과제	조치사항	조치기한
1.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발급	1) 표준 신청서식 마련 및 활용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식 검토·개정 및 인쇄·비치 · (표준서식 활용기관) 서식항목 수정검토(필요시), 표준신청서 인쇄/비치 · (기존서식 활용기관) 개인정보 동의 포함 개정/인쇄/비치 ※ 신청서 인쇄비용 사전확보 필요	’18.12.18.(화) 까지
	2) 신청 및 결과지 수령 절차 개선	타 기관 검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처리 · (신청단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안내 · (발급단계) 발급가능조건 확인 후 발급	’18.12.19.(수) 부터
2. 서식 정비 및 대리수령 절차 마련	1) 서식 개정	- 검사유형별 소관 법령에 따른 검사주기(기존 유효기간) 민원인에게 안내	’18.12.19.(수) 부터
	2) 대리수령	위임장 징구(표준서식 활용)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확인	’18.12.19.(수) 부터
3. 온라인 발급 확대	1) 수수료 변경 검토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면제 검토 및 검토결과 복지부 공문 회신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일괄 면제 처리 예정	’18.11.30.(금) 까지
	2) 온라인 발급 확대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관) 결제대행사(PG사) 계약 체결 및 온라인 연동 ※ 재발급 수수료 무료 기관은 별도 조치필요사항 없음	’18.12.7.(금) 까지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관) 수수료 발생시 주기적 정산 처리(시군구→보건기관)	’18.12.10.(월) 부터
	3) 온라인 발급 채널 확대	홍보 및 안내	상 시

○ 문 의

- (정책/제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808), 정용락 주무관(044-202-2814)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부 노선균 대리(02-6360-6947)

- (공공보건포털/정부24) 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 김영재 대리(02-6360-6367)

[서식 제 1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대상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신청유형

□ 식품분야 종사자   □ 유흥분야 종사자   □ 기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발급대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일련번호/접수번호, 검진 및 판정일, 검진항목 및 결과	발급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 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며, 타 기관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발급대상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동 신청서와 함께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을 신청 기관이 아닌 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세균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며, 정확한 소요기간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은 검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 웹사이트 >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또는 “민원24(minwon.go.kr)” 웹사이트 > 민원신청 > 인터넷 발급 민원 > 건강진단결과서

[서식 제 2호]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개인)
발급대상자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발급대상자)은 위의 수령인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급대상자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동 위임장과 함께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 3호]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단체)
< 발급대상자(위임자)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 위임여부	(O/X)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 위임여부	(O/X)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 위임여부	(O/X)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 위임여부	(O/X)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리수령 위임여부	(O/X)		(서명 또는 인)
< 대리수령인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상기 본인(발급대상자)은 위의 수령인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동 위임장과 함께 발급대상자(위임인) 및 대리수령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 4호]

	검진 항목 및 결과
	검사 진단 항목		1회	2회	3회	4회
	비고

					건강진단결과서(재)							발급일자기준 미성년자
	일 련 번 호							접 수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진 및 판정일>
					1회		2회		3회			4회
	검진일				YYYY-MM-DD
	판정일				--
	※ ※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식품) (건강진단 횟수 : 매년1회(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 기준)) 본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유흥) (건강진단 횟수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그 밖의 대상자 – HIV검사 : 1회/6개월, 매독검사 및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1회/3개월)
	면허번호 :						진단의사 :					(서명)
			발 급 일 :			20 년 월 일
	OO시·군·구 보건소장
	(보건기관 주소)
	(보건기관 전화번호)

<건강진단결과서 개정 서식>

[서식 제 5호]

제증명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신청서

아래와 같이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 변경을 신청합니다.

보건기관명		신청날짜	2018년 월 일
부서		성명
연락처		E-mail
유/무료	유료□, 무료■

- 아래 표는, 유료일 경우 작성

결제사 정보		재발급 금액	원
결제방법	계좌이체 □, 카드결제 □, 핸드폰 결제 □
PG사명	Dacom(LG U+) □, 이니시스 □, KCP(한국사이버결제) □
결제사아이디 (상점 ID)		머스트키 (상점 KEY)

보건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