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질의회신 내용 공유

(‘14. 1. 16(목), 영양안전정책과)

□ 목적

❍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질의회신 사항의 공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업무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질의요지

❍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 이미지에 “HIT"라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중 제3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HIT' 관련 표현에 대하여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결과 법령의 문리적인 해석상 모두 허위성을 요구하지 않는 ’주문쇄도‘와 유사한 표현으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서 사용해온 해당 표현이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처의 명확한 입장을 사전에 제시한 바가 없어

가. 관련 업체에서도 해당 표현을 위반에 대한 인식없이 사용해 왔다는 점

나. ‘주문쇄도’의 유사표현으로 그동안 기 제기된 ‘날개 돋친 듯 팔린다‧주문폭주‧매진임박‧앵콜’ 등의 표현과의 연속선상에서 보았을 때 기존과 같은 판단이 되어야 하는 점

다. 일부 표현의 경우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라. 해당 제품이 실제로 다른 제품에 비해 호응이 좋은지 여부와 해당 표시를 하기 전 □ 후의 판매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행정처분하기 보다는 우선 시정명령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주문쇄도’ 유사표현으로서 소비자를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유사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법령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