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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관련 업무 참고사항 알림

1. ?약사법? 제87조의2 개정추진사항과 관련됩니다.

2. 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제87조의2(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안)) 법안 의결(‘16.11.16)되어 조만간 개정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약품 등의 사용금지(안,?약사법? 제87조의2)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유예기간 : 기존 영업자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식품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식품안전과장),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대구광역시장(식품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위생안전과장),광주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대전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울산광역시장(식의약안전과장),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생활안전과장)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건강기능식품정책과-7567									(	2016.11.17.					)		접수			식품안전과-@N								(	201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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